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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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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일 반 직무발명에 국한하여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 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서론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혁신의 기초 가 되는 지식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 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
식의 주된 공급원은 대학과 공공연구 소라 할 수 있다.1) 그러나 대학 및 공 공연구소가 창출한 연구결과물인 기 술 등의 지식은 자발적으로 산업계로 이전되지 않아 별도의 사업화 촉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대학 등 공공연
1 ) 대학과 공공연구소를 통칭하여 공공연구기관으로 부른다.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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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의 대표적인 사업화 촉진 메커 니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TLO 의 임무는 통상 서비스(service) 지원,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에 의 기여, 수입(income) 창출 등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지원 임무는 연구자 에게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관련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개발에 의 기여 임무는 공공연구기관이 소재 한 지역의 기업에 기술이전을 지원하 거나 해당 지역에 분사(spin-off)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생산액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다. 수입 창출 의무는 기술이전 및 사 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고 재정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며, TLO의 설치 목적이 서비스만 제 공하는 비용센터(cost center) 운영이 아닌 경우에는 TLO의 핵심적 임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Feldman et al.(2002)2)에 따 르면 미국 대학은 1978년경부터 성과 중심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equity-based license)를 시행하여
2000년 기준으로 7 0 % 이상의 대학으 로 확산되었다. Bray and Lee(2000)3)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료를 주식 지분의 형태로 취득한 경우가 선급금 과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징수하는 경 우보다 최대 20배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은 대부분 기술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 고 있으며 기술료 수입의 증대가 연 구개발 예산의 증가율 수준에 그쳐 연구생산성도 1%대에서 정체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료 수입 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 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도입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소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설립 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이 전 전체 건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 에 불과하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 국의 대학에 널리 보급된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개념과 구체적 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연 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분참여형
2 ) Feldman, M., Feller, I., Bercovitz, J


Full Text
Title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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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종복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1-03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