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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별 1인당 CO₂배출량 결정요인 비교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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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전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외생적 기술 진보의 1인당 CO2 배출량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 도록 녹색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1. 서론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크 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9년 11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제시한 바 있다.
온실가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CO2 배 출량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 는데,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1인당 국 민소득과 외생적 기술진보를 들 수 있다. 우선 CO2 배출량의 결정요인 분 석을 위한 기본틀로서 Grossman and Krueger(1991)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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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1)을 들 수 있 는데, 이는 경제 발전 초기에는 환경 오염이 심화되나 일정수준의 소득 이후에는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것 이다.2) 또한 E K C 분석을 위해 1인당 국민 소득 외에 시간추세선을 고려하고 있 는데,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의 발전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환경규제 순응도 증가와 그 에 따른 내생적 기술진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시간추세선은 소득수준과 는 무관한 외생적 기술진보를 의미하 기 때문이다. 한편, CO2 배출량의 결정요인으로 산업구조, 무역구조, 에너지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가 저탄소/고부가가치 산 업 중심으로 전환되면 CO2 배출량의 감축을 도모할 수 있고, 에너지구조도 저탄소형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CO2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3) 김진 웅·김원규·노영진(2011)4)에 따르면, 1인당 GDP와 외생적 기술진보 외에 산업구조, 무역구조, 에너지구조 등 구조적 요인들이 1인당 CO2 배출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5) 본고에서는 CO2 배출량의 결정요인 으로서 1인당 GDP와 외생적 기술진 보에 초점을 맞추어6) 우리나라를 포 함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경쟁대상국 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 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Grossman, Gene M. and Alan B. Krueger(1991),“Environmental Impacts of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BER Working Paper 3 9 1 4 . , 2) Grossman and Krueger(1991) 이후 CO2를 포함한 여러 환경오염지표들과 1인당 국민소득 간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EKC 관련 기존 연 구들을 조사분석한 연구들로는 Stern(2004), Dinda(2004), Aslanidis(2009) 참조. [Stern, D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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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요국별 1인당 CO₂배출량 결정요인 비교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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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원규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1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