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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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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국제사회 도움에 보답하는 한편,
국가 위상에 걸맞게 지구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필요
“우리는 G20 의장국이자,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재난구호, 빈곤과 저개발, 평화유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0.2.17, 대통령님 아이티 재건지원단 환송사)
◇ 과거 수원경험을 거울삼아, 단순한 물질적 시혜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협력방식을 창출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원조를 받아본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과 경험을 함께 나누어 줘야 합니다...원조는 한손으로 주지말고 두손으로 줘야 합니다” (‘09.12.31, 대통령님, 외교안보 연두업무보고)
⇨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시점에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ODA 국가전략』 을 수립
-2-
목
차
Ⅰ.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7 · · · · ·· · ·· ·· · · · · · ·· Ⅱ.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주소 ····8 ·· ·· ·· Ⅲ.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11 ·· ·· · · ·· ·· ·· ·· Ⅳ.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16 ·· ··
1.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16 ······· ······· ······ 2.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 19 ····· ····· ···· 3. 국제활동 참여 강화 ········ 25 ········ ········ ·······
Ⅴ. 국제개발협력의 기반 확대 ····· 29 ·· ·· · ·· ·· · Ⅵ. 향후 조치계획 ·············32 ·· ·· ·· ·· · ·· ·· ·· · ·· ·· ·· ··
Ⅰ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경제, 환경, 빈곤문제 등이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안보,
地球村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도 변화
ㅇ 富國의 시혜 ⇒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투자 ㅇ 단순한 원조 ⇒ 개도국 발전을 위한 개발(Development) □ 년대 들어 MDGs가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최상위 목표로
2000
등장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를 전개
◇ 2001.9월 189개국 정부대표가 채택한 목표로서 ‘15년까지 달성할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
새천년개발목표(MDGs)
ㅇ
-
(
More Aid) 원조 규모 확대 논의
국가별 원조규모 확대(GNI대비
0.7%),
혁신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항공권 연대기여금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PPP 등)
ㅇ
ㅇ (Aid Architecture
(fragmentation)
* ① 로마선언(HLF-1): 수원국-공여국간 정책․절차․관행 조화에 중점 ② 파리선언(HLF-2): 효과성제고를 위한 5대 원칙, 12개 성과지표를 채택 ③ 아크라행동계획(HLF-3): 파리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 HLF-4는 한국에서 개최(‘11.11월)
)
(
Better Aid)


Full Text
Title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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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국무총리실 외 16개 기관

Publisher

[서울]:국무조정실

Date 2010-10
Series Title; No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Pages 1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국무조정실;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