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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일 서비스 무역구조 비교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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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비스의 취약한 경쟁력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측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특성상 수지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 증가와 함께 수입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출 지원책을 통한 무역수 지 구조개선 효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사업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및 무역수지 개선 노력은 단기적인 처방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무역적 자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양성과 지식축적 등이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 사업서비스에서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한 업종의 전문화와 대형화, 이를 통한 서비스기반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업 종의 전문화 및 대형화 촉진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3
특
집
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다 행히 최근 들어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 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수지 개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전에는 해외여행의 통제 등 정부의 외환규제 로 서비스수지의 흑자 상태를 유지하 였으나, 1990년대 세계화 등의 정책과 더불어 해외여행 자유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적자로 반전되었다. 우리 나라의 서비스 무역액은 2000년 651 억 달러에서 2010년 1,766억 달러로 2.7배나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0년 20억 3,000만 달 러에서 2010년 112억 3,000만 달러로 적자 폭이 더욱 커지면서 상품무역에 서의 흑자를 상쇄시키는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2001년 및 2002년에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다 가 200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09년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0~ 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수입은 2000~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8% 증가하여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 수출은 약 2.6배 증 가한 반면, 서비스 수입은 약 2.8배 증가하여 서비스수지 적자의 규모가
1. 서비스무역 적자구조의 고착화 양상
국제무역에서 과거에는 서비스무역 이 상품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 된 범위에서 이루어져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국제 교역이 확대 됨에 따라 서비스 수출 및 수입에 관 한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비스무역 환경의 경우 WTO 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 을 계기로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FTA 체결 확대 등이 일어나 서비스부문 생산자원의 이동과 투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에서 치열한 글 로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고용 및 생산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Full Text
Title 한, 미, 일 서비스 무역구조 비교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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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경희; 박문수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1-06
Pages 15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