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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발전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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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기업 대비 생산성은 중기업, 소기업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구조에서는 수급기업 비율 하락과 모기업 납품액 비중 하락 등으로 중 기업과 소기업 공히 하도급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 역시 중기업과 소기업에서 모두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2003년 대비 5 7 % 수준으로 낮아졌다. 제조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고용 구성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소기업 비중 확대는 제조업의 영세화로 인한 성장기반 약화 우려가 있는 만큼 제조 중소 기업 지원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성장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 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와 적절한 수요자 발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 대비 생산성 격차 확대와 수출 비중 지속 하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획기적으로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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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최근 10년간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발전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1. 머리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논의 가 많다. 기업가적 활력, 내부적인 탄 력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등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행태적 (behavioral) 우위요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재정적·기술적 보유자원 등으 로 인해 혁신활동의 수행에서도 차이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그런데 다양한 기업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부문의 내부적인 상황은 어 떠한가 궁금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은 법적으로 여러 기업군으로 분류되 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업규모를 기 준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누고, 소기업 중에서도 더욱 작은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다.2) 그러면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대기 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그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듯이 중소기업 부문 내에서 규모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종사 자 수 기준의 기업규모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제조 중소기 업의 발전 추이와 그 과정에서 나타 나고 있는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통계 청과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등의 결과 를 주로 참고하였다.3 )
2. 기업규모별 구성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총 사 업체 수는 2009년 현재 32만 374개사 인데, 그 추이를 보면 2001~09년 사 이에 7,128개사가 증가하였다. 기업규 모별로는 동 기간 중 대기업이 237개 사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7,365개 사가 늘어나 중소기업이 사업체 증가 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소기업 내부적으로 살펴 보면 동 기간 중 중기업에서 10개사 가 감소한 데 비해 소기업에서 7,375 개사가 증가하였다. 이는 2001~09년 중 우리나라 제조기업 사업체 수 증 가의 대부분이 소기업에서 일어났음
1 ) Roy Rothwell and Mark Dodgson,“Innov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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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근 10년간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발전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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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홍석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1-06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