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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2년,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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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수출지역 중에서는 대중 수 출의 총수출 기여율이 34.8%로 가장 높았다. 중간재, 자본재, 내구소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 되었다. 산출 1 %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율로 측정되는 고용탄력성은 일반적 으로 자본집약적인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이 높다. 따라서 제조 업과 서비스업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 전반의 고용성과는 경기 회복 속도에 못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도 2000년대 중 반 이후 최저 수준인 59.2%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경기저점을 통과한 후 2년의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부문의 성과가 경제 내의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는 순환 과 정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부문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 정책 차원에서는 서비스업 및 고용친화적 제조업 부문의 성장잠재력 제고 와 내수 비중 확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고용영향 평가제도 강화, 계층별로 세분화된 정책 집행 등을 통해 고용 관련 정부 정책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3
특
집
전 수준의 회복 여부에 초점을 두었 던 데 반해, 이 글은 저점통과 후 최 근 2년간의 추이 자체에 초점을 둔다. 셋째, 과거의 회복기와 비교하여 이번 회복기가 얼마나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넷째, 최근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동시장 성과를 검토한다.2)
1. 들어가는 말
지난해 9월 통계청은 2009년 2월을 가장 최근의 경기저점으로 잠정 발표 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국면에 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든 지 2년 의 시간이 흘렀다. 본고에서는 지난 2 년간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나타난 특 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행 연구는 강두용 외(2010)1)의 연 구이다. 동 연구는 2010년 상반기 당시 부문 간 회복세를 비교하여, 특히 가계 소득의 회복속도가 기업수입의 회복속 도에 크게 못 미치며,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회복속도가 뒤처지는 경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글 또한 부문 간 회복세를 비교 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글이 강 두용 외(2010)의 연구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이 더 길다. 이 글에 서는 2011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이 용한다. 이를 통해 확장기 초반(회복 기)과 후반의 움직임을 비교한다. 둘 째, 강두용 외(2010)의 연구가 위기
2. V자형 경기회복
한국경제가 침체국면에 있던 지난 2008년, 많은 이들이 향후 경기가 회 복되더라도 회복 패턴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회복의 성과 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없거 나 매우 느리게 개선되는 L자형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우세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상은 크게 빗 나갔다


Full Text
Title 경기회복 2년,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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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황선웅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1-07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