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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 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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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업의 바람직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중소 · 기업의 공생발전 방안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바,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소규모 설치에 대한 지원 강화, ODA 등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혁신능력 제고 지원 등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시책이 요구된다.
1. 머리말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에너지자원 이 거의 전무한 우리로서는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해 온 결과 경제규모가 유사한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소비
수준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근본적 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후반 이 전만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인해 에 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대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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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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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의 존재로 인해 매우 양호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관 산 업과의 효율적 연계와 관련 중소기업 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 너지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 업의 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더블 딥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부지원 축소가 국내외적으로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특히 태양광 등 에서 중국 등의 물량공세가 극심하여 국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극한의 생존 경쟁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재 생에너지산업 관련 해외 동향을 간략 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그동 안의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 과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생태계 관점 에서의 평가를 간략히 시도해 본 후, 핵심 이슈, 향후 과제 및 정책 지원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체는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에서 다른 시급한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소홀히 취급됨에 따라 중요한 이슈임 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과제로서 취급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의 적용이 임 박해지고 있어 더 이상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머 뭇거릴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을 전후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는 상황에서 고용 창출 및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 지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오바마 플랜’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이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해 온 유럽 및 일본에서도 여러 관련 정책 및 프로 그램들의 확충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8년 출범한 신정부 는 미국 등 선진국과 거의 같은 시기 을 에「저탄소·녹색성장」 최우선 국정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한 방안으로서 신·재생에너 지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천명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의 새로 운 기원이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의 육성과 관련한 국내 제반 여건은 공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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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내 신. 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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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곽대종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1-11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