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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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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하다. 셋째, 상조회사의 고객 선수금 중 선수금 예치금을 제외한 자금의 투자·운 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고객 선수금이 상조서비스의 이행 및 해약금 지급 등을 위해 건전한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조회사들이 약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기 위해 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규모의 확대 및 수익모델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 하며, 제도적으로는 상조서비스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고객의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조서비스의 질은 무엇보다 제공되는 물품과 함께 상조 종사 자의 자질에 크게 의존하므로 이들의 자격과 기준을 정하고 교육 관리하는 등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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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상조업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1. 머리말
아파트로 대표되는 거주문화의 변 화, 핵가족화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의 변화, 젊은 세대의 장례문화에 대 한 지식 부족 등으로 상업적 장례식 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행사주체 또한 상조회사 등 장례대행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 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전문화된 장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장례서비스 시장의 확대 전망은 장례업이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으나, 아직 장 례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관련 제도 의 미흡 등 산업적 발전을 위해 해결 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장례업은 크게 상조업과 장례식장 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조업의 경우 1980년대 초 부산에서 처음 상 조회사가 설립된 이후 2000년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확대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제 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소비자 피해 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2010년 9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 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을 규율할 법 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상조업을 건 전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일부 상조업체 대표의 고객 납입금 횡령, 중도해지 거부 등 으로 상조업 가입자의 피해가 늘어나 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상조업계에 서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아 이러한 피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증대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장례업의 건전한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현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바 탕으로 장사제도 운용을 좀 더 합리 적인 방향으로 개선·발전시켜 올바른 장묘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례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상조업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상조업의 개념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비하여 가정의례서비스(결혼 및 장 례와 관련한 일체의 물품 및 관련 서 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Full Text
Title 상조업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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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숙경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1-11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