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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조 달러 시대 도래의 의미와 과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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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수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산업구조 고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 확대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장개방도 국내 생산 기반의 붕괴보다는 오히려 국내 기업 의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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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조 달러 시대 도래의 의미와 과제(Ⅰ)
1. 머리말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고 두 번째 10년이 열리는 첫 해에 우리나라는 교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였다. 세기 초의 첫 10년이 새로운 세기의 탐색전이라면 두 번째 10년은 본격적인 진군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그동안 일군 성과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다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다. 마침 2010년에 국내총 생산(GDP)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볼 때 새로운 진군을 위한 도약대가 마련된 셈이다. 교역 1조 달러의 달성은 별다른 부존자원 없이 무역입국의 꿈을 안고 세계시장에 눈을 돌린 지 반세기 만의 쾌거이다. 사실 개발연대 초기만 하여도 국내 자원을 중심으로 한 수입을 대체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무역 확대를 통한 대외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었다. 그러나 후자의 전략을 채 택한 우리나라는 무역의 확대를 통해서 마침내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소규모 개 방경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계 무역을 선도하는 위치로 올라섰다. 우리나라가 교역 1조 달러의 달성과 더불어 무역대국 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이는 목표치의 완결이 아니다. 경 제발전을 통해 이룩하고자 한 가치 실현의 한 과정이자 무역발 전의 도정일 뿐이다. 이를 간과한 채 이제는 무역의 확대가 절박한 선 택도,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다면 문제다. 물론 무 역의 발전은 선택해야 하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일 수 있고, 심지어 무역의 확대 과정 에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관심이나 저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방화와 세계화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무역의 중요 성을 도외시할 경우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무역 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교역 1조 달러 시대 도래의 의미와 과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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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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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교역 1조 달러 시대의 의미
1)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의의
한국 경제의 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이다. 그러나 무역 규모는 2010년에 이미 세 계 9위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아홉 번째로 교역 1조 달러 국가가 되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
<그림 1> 한국의 무역 규모와 세계 순위
라는 G-7에 속한다. 한국은 이미 국제 무역계에서 ‘작은 거인(Small Giant)’으 로 성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 세계 33위


Full Text
Title 무역 1조 달러 시대 도래의 의미와 과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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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심영섭; 윤우진; 신현수; 이진면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1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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