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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정책 : 2012년 산업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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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일이 멀지 않은 일 일 터이다. 하지만 2010년 중순 이후부터 가중되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 지난해 12월 김
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 리스크 증가, 그리고 최근 이란 제재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 등 돌발적인 악 재와 더불어 세계경제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닌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 등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 상황은 어 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 이러한 대외불안을 반영하듯, 최근 우리의 실 물경제 상황도 곳곳에서 둔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 대에서 3.7%로 낮추어 잡은 상태다. 산업현장에 서도 광공업 생산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제조 업 가동률은 최근 2년간 최저치인 79%(2011년 11 월 기준)까지 떨어지고, 재고도 18.4%(2011년 11 월 전년동월비)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아울러, 물가는 여전히 4%대의 수준을 나타내 고 있고,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장바구니 물가도 높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지 지 않고 있으며, 청년층 실업문제도 지속되고 있 는 실정이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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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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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지속적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 를 우리 사회의 서민층과 청년층이 제대로 실감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정전사태로 드러난 전력공급 불안 문제도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까지는 신규 발전소 건설·가동이 현실적으로 어 려워, 나날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전력 공급능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력인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올해는 이러한 우리 실물경제와 에너 지·전력 리스크에 대한 총력적인 대응을 통해 지난해 1조 달러 무역달성의 경제 성과가 유지되 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 로 1조 달러 무역을 넘어, GDP와 무역 규모가 2 조 달러를 넘는 ‘더블 2조 달러 경제’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담아, 지식경제부는 2012년 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1조 달러 무역에 걸맞은 견고 하고 따뜻한 행정, 2조 달러 경제를 열어가는 미 래전략”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 다. 이 일환으로 올 초인 1월 13일 지식경제부 장 관주재로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4년 만 를 에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으로 릴레이식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고, 업계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 써 실물경제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 또한, 지 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주 등 4개 산업단지 (257만㎡)를 준공하고 경제자유구역(FEZ) 내에 국내 기업이 입주할 시 조세감면 등도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우 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 한 무역보험을 787억 달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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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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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2012년 산업정책 방향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남명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1
Series Title; No 산업정책동향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