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rint

공생발전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다수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경제주체로서 창 의적 활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
다.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세계 시장 점유율 5위권 이내 상품 및 5년 이내 점유율 5위권 진입가능 상품)의 65%는 중소기업에서 만 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를 책임지며 중산 층 형성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 압축발전’ 그림자 ‘ 의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에서 비롯 되었다. 압축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성과만 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왔다. 결과만을 중 시하는 사회로 만들었고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이 취약해진 채 불균형한 성장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취약한 공정성과 불균형 성장은 현재까지도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 갑(甲)·을(乙) 문화나 불공정 한 거래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만으로 도 성장이 보장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던 시절 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절인가부터 대기업 납
64
KIET 산업경제
품은 고통스런 경영활동이 되었다. 이른바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 하 요구와 기술인력 스카우트 등 불공정한 거래 에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원자재가격이 상승해도 납 품단가 반영에는 매우 인색했다. 2010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모두 반영하는 중소기 업은 100곳 중 4곳, 그러니까 4%에 불과했을 정 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그 격차가 더 욱 커지고 있어 문제다. 한국은행 조사결과에 따 르면, 2010년 매출액영업이익의 경우 대기업은 7.8%를 기록, 전년에 비해 1.3%포인트가 증가했 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5.5%로 0.1% 감소했다. 중 소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의 이익률 보다 더 높은데, 이익률 격차가 더 벌어지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이익률 비교
대기업 이익률 한국(2010년) 미국 (2001~2007년 평균) 프랑스 (2001~2007년 평균) 7.8% 8.0% 7.8% 중소기업 이익률 5.5% 8.6% 8.5%
매출액 상위 100대 광업· 제조기업의 출하액 비중
대·중소기업 간 세전 순이익률 격차
공정거래위원회(2009)
한국은행(2010)
율이 정규직 증가율을 앞지르는 등 일자리 양극 화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1.6%가 증 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5.0%가 증가해 무려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물론 양극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 확대가 기업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 져 성장과 사회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성장의 문제는 이들의 성장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 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Full Text
Title 공생발전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유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1
Series Title; No 업계동향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