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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R&D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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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합적 추진과 관련하여 R&D 기획 ˙ 조정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광특회계(광역발 전계정)의 구조 개편과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R&D 사전기획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R&D 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R&D 선정평가체계, 평 가기준, 사업계획서 양식 등 추진방식의 개편방안과 함께 R&D 사전기획지원사업의 신규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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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지역R&D는 지역정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1990년대 말부터 지역의 과학기술진흥과 더불어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서 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지역R&D는 고유 한 정책분야로서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 업이 일부 추진 중이나, 대부분 지역산업진흥, 지 역의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등의 정책분야별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활용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R&D의 예산 규모는 2011 년 현재 1조 5,607억 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이하 광특회계로 약칭)에서 15.8%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특회계 내에서 지자체 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 운용되는 지역개 발계정(36.9%)과 광역도로·철도 등의 SOC사업 (27.2%)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이처럼 지역R&D는 지역정책에서의 역할과 예 산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 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첫째는 지역R&D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R&D와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둘 째는 지역R&D가 지역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R&D와 같은 중앙주도의 사 업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 이다. 셋째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 원을 상회하 는 대규모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R&D의 경제성 성과, 즉 지역산업의 발전성과가 미약하다 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지역R&D의 현황 및 문제 점을 점검한 후, 국가R&D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 역R&D의 고유한 정체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적 개편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지역R&D의 개념 및 범위
지역R&D는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 부정책분야 또는 정책수단으로서 국가R&D에 대 응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R&D가 국 가정책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주도로 R&D과 제를 기획·집행하는 반면에, 지역R&D는 지역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 R&D과제의 기획이 지 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 나 최소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상향식 (bottom-up) 기획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R&D는 지역이 기획에 참여·관여하고 있 고, 또 R&D의 수혜 대상이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 비에 대응하는 지방비의 매칭이 수반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R&D가 집행되는 공간적


Full Text
Title 지역R&D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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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종석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2-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