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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 정책방향 : 2012년 무역진흥 대책 및 무역 2조 달러 도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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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세계 경제가 일시적 불 황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 로 접어들면서 성장이 위축될 위기에 놓여 있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견 인해 왔던 우리 무역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유 효할 것인지에 대해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리 무역이 앞으로 다 가오는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 르고 있다.
무역 1조 달러 진입 이후, 우리는…
우리가 무역 1조 달러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 하였다면 그다음에는 당연히 무역 2조 달러에 도 달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보다 앞 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역내 안정적인 수출시장, 다양한 수출상품, 높은 부품소재 경쟁 력, 고부가가치제품 중심 등으로 견조한 무역성 과를 달성해 오고 있으나, 무역성과가 계속 저하 되어 온 일본은 엔고 장기화와 신흥국의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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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기침체 등과 같은 글로벌 교역환경 변 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와 영국은 무역 1조 달러 달성 이 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인해 무역 1조 달러 아래로 다시 후퇴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즉,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이 무역규모 확대와 무역 흑자 기조 정착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무 역 2조 달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무 역에 내재되어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환 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무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역규모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총체적인 대응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 하여 유럽 재정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한 실물경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미국·EU 등과의 FTA 발효 효과를 극대 화하여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증대의 견인차 로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무역협회 내에 민·관 합동으로「FTA무역종합지원센터」 출범시키 를 는 한편, 현재 한-EU FTA 정보를 제공 중인 통합 무역정보시스템(Trade-Navi)의 서비스를 한-미 FTA 정보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다. 둘째,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의 신 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돕기 위해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등 지원 역량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 히 상반기 중에는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확대 를 위해 금년 무역보험의 60%를 집행하고, 신흥시 장 5곳에 무역관을 설치하며, 국내외 전시회도 집 중 개최할 예정이다. 셋째, 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 경색에 대비 하여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 관을 통해 무역금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해 금년에 무역보험은 197조 원(2011년 190 조 원 대비 3.7%↑), 수은의 총수출금융은 70조 원(2011년 67조 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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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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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2012년 무역진흥 대책 및 무역 2조 달러 도약전략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임형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2
Series Title; No 산업정책동향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