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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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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생산성 격차가 선진국보다 더 확대되었다. 이는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향후 생산성 전파의 지렛대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강화 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확대와 혁신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에너지효율성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2009년에 일본의 약 3.1배, 독일 의 1.9배 수준이고, OECD 내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산업구조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 해서는 에너지절감 기술의 발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등 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분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부진하여 제조업의 대외의존도에 비해서 전 체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분업구조는 외형적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하나, 질적인 특화구조는 선진국보다 취약하다. 향후 최적 특화 포지셔닝을 설정, 추진함으로써 무역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본 고는 오영석·조윤애·이건우·김인철·성열용,「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정책」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2011을 , 요약함 것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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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정책
1. 머리말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1인당 GDP가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고, 무역규모도 작 년에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신기원을 세웠다. 이는 우리나라 산 업 및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이정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 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그 활력과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최 근의 경기침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 리창출, 사회후생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 고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후생 증진을 위한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모색한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하 여 산업구조의 선진화 위상을 분석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경제발 전 단계를 감안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선진화 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걸맞은 산업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본 고는 서론을 포함하여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2장에서는 산업구조 선진화의 개념과 범주를 논의하고, 우리나라 주요 이슈와 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선진화의 위상을 평가하고, 제4장에서는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2. 산업구조 선진화의 범주와 한국의 이슈
본 연구에서 산업구조의 선진화란 보다 높은 경제발전 단계 혹은 보다 높은 소 득과 후생수준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나 경제구조가 변화하거나 혹은 그 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로드릭(D, Rodrik)은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의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 등을 통해 시장실패의 요인 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그러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Full Text
Title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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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영석; 조윤애; 이건우; 김인철; 성열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3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