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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로 본 한국 탄소생산성의 추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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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작년에 결정된 온실가스 및 에 너지 목표 관리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며,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 법안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 색성장특별위원회를 통과하여 조만간 최종 통과 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향후 다음 세대에게 현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 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의 생산 활동을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경우 기존 의 생산 공정 및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을 추 가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 시점과 방법론 등에서 다 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 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
1)     제로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 실 변화협약*의 결과를 놓고 정부측과 산업계의 상반된 입장차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산업계측에서는 이미 교토체제**에 불참하고 있는 미국과 중 국, 인도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마저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 기간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교토체제는 사실상 와해됐다고 언급하면서 한 국 역시 2020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확정되기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과 관련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및 환경단체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가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위하여 선제적 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기신문 2012년 1월 26일 기사 참조. ( *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2년 마련한 기후변화협약 을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말 개최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다. 유엔기후 변화협약에 가입한 총 195개 당사국이 참석한다.  ** : 교토의정서는 기후
1)
로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미 20세기까지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향상시켜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을 주도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그러 나 21세기 들어서는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 다.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라는 용어는 1987 년 브룬트란트 보고서(UN, 1987)에서 등장한 이 래 특히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이란, 경제뿐 아니라 사회·환경이 동시에 고려 되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 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2)” 으로 정의된다.3) 다만, 발전(Development)이라 는 용어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 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경제 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성장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언급하면, 우리는 경제성장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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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제비교로 본 한국 탄소생산성의 추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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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진웅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3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