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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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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스산업 취업자(만명, 통계청) : (2006) 1,533 → (2007) 1,569 → (2008) 1,594 → (2009) 1,611 → (20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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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즉 부 가가치를 높이느냐가 서비스산업 정책추진 과정 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 여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득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1년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2009년 5월 의료 법개정), 의료관광비자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2008년 2만명 수준이었던 해외환자 수가 2010년 8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신유형의 방송광고를 도 입하였고 모바일 금융결제시 공인인증서 결제의 무를 완화하여 모바일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의료, 방송 등 핵심서비스산업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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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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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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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제·개정처리가 지연되고, 관련 이익단체 의 반대 등으로 규제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산업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높지 못한 상황 이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개방과 경쟁 도입이 부 족하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2)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특히, 2012년은 그간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 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새로 운 돌파구(Break through)를 만들어야 할 중요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간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를 위한 정부 정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 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 화될 수 있도록「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 진계획」 수립하였다. 을
속하여 왔고, 향후에도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외 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등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 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이다. 한편,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이 최소화되도록 고시 마련 시 약국 외 판매 의 약품 품목지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원격진료 의 안정성, 허용범위, 책임분담 문제 등을 정리 하여 국회를 설득하기로 하는 등 의료서비스 선 진화 관련 법률 중 18대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법 률에 대해서는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 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 지 못하였거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8대 국 회 처리 가능성이 낮은 법률안의 경우에는 추후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기 추진 정책과제의 마무리
먼저, 국회에서 법령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 는 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Full Text
Title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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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종석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4
Series Title; No 산업정책동향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