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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특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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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책을 수립할 때 방위산업의 이런 특성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 내 경쟁촉진, 방산수출 확대, 민·군 기 술협력 강화, 산업보호 정책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의 특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머리말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쌍방 독점적 특성과 규 제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시각에서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 명하고, 방위산업이 가지는 다른 특성들에 대해 서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 는 방위산업의 다양한 특성들이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적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함 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방위산업은 “국가 방어를 목적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연구,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 다(국방백서, 2006). 방위사업법에서도 이와 유 사하게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 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으로 정하고 있다(방 위사업법 제3조 8항). 방위산업의 제품을 방산 물 자라고 하는데, 좁은 범위에서의 방산 물자는 국 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 정·항공기·전자기기·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넓 은 범위에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 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 자까지도 포함한다.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 격한 품질 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와 “무 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다(방위 사업법 제34조, 2011). 국내 방위산업의 구성 주체를 공급자와 수요자 로 분류할 때 정부의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면서 동시에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가 공급자에 해당하며 정부(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는 수요자에 해당한다.
2. 방위산업의 특성
(1) 쌍방 독점(Bilateral Monopoly)
방위산업이 갖는 대표적인 특성의 하나는 방산 1물자 1업체 지정의 공급(방산기업)과 내수 위주 의 수요(정부) 측면에서 모두 독점적 성격을 갖는 쌍방 독점 시장이라는 점이다. 쌍방 독점은 공급 독점(monopoly)과 수요 독점(monopsony)이 혼 재되어 있으므로, 쌍방 독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공급 독점과 수요 독점에 대해서 간 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독의 공급자가 다수의 수요자에게 제품을 판 매하는 공급 독점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는 자 신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독점적 공급자가 이윤을 극대화할 때, 한계 수익(MR : Marginal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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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


Full Text
Title 방위산업의 특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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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정호; 안영수; 장원준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