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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종별 무역패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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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분석결과는 자국시장에서의 서비스산업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서는 서비스 상품 교역을 방해하는 인위적 무역장벽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기 업들의 투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기업 의 노력을 통해 자국시장에서의 서비스산업 시장규모가 확대된다면, 서비스 업 종과 관련된 기업의 국내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서비스 상품의 수출기회의 확대로 이어져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05
49
서비스 업종별 무역패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머리말
최근 들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 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세계 각국의 고용 및 생산구조에서 차 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05년 현재 전 세계 GDP 중 2/3 이상을 서비 스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고용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WTO, 2005). 그러나 전 세계 무역 량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 로 낮아 약 20%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비저장 성, 소멸성, 운송 불가능성과 같은 서비스상품 고 유의 특성으로 인해 과소평가된 결과에 기인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국가 간 무 역은 필연적으로 사람과 자본의 이동을 수반하 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서 이뤄지는 사람과 자본의 이동에 대해 법적, 제 도적 규제와 같은 비관세(non-tariff) 형태의 장벽 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교역에 대한 비 관세 형태의 제약은 서비스상품에 대한 국제무역 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러나 국가 간 무역에서 서비스 상품의 교역 비중 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 라 교역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어 점차 확 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론에서 비교우위를 발생 시키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핵셔-올린류의 요소 부존 모형(factor-endowment model)과 Krug1) Bergstrand, J. H.(1989), “The Generalized Gravity Equation,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the Factor-Proportions Theory in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1(1), pp. 106~116.
man(1980) 및 Helpman and Krugman(1985)에 의해 제시된 제품차별화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 어 왔다. 먼저 전통적인 핵셔-올린류의 요소부존 모형에서는 두 국가의 무역이 양국 간 상대요소 부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 출하고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 한편, 독점적 경쟁, 규모보수증가


Full Text
Title 서비스 업종별 무역패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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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문수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