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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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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문화가 정착될 경우 중소기업 고용창출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발표하여 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2. 동반성장 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민간의 자발적 참 여와 합의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 중소·대기업 대표 등 민간위원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반성장 문화확산 의 구심체 역할을 부여하였다. 위원회는 출범이후 제조업분야의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발표했고, 중 소 MRO 업체와 대기업 MRO 업체간의 공존을 위 한「MRO 가이드라인」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인 , 력 보호를 위한「중기 전문인력의 대기업 이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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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선 합의문」등을 마련하는 등 민간 자발적 합의의 틀을 조성해 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56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도 발 표하였다.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실적과 협력 중 소기업의 현장 체감도를 종합하여 기업들의 1년 간 노력을 평가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주 력해 왔다.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 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 고, 부당단가 인하의 입증책임을 대기업으로 전 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도급법도 개정하였 다.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SSM의 입 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유통법과 상생법도 개정하였다. 한편으로는「일감몰아주기 및 MRO 대응방안」 마련하여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 을 증여세를 부과하고,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 시를 강화키로 하였다. 아울러, 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포기하 고 중소기업으로 안주하려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 하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의 성장로드맵을 밟아 가도록 중견기업 육성에 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모기업(22개사) 과 협력기업(969개)이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하는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체결,「중소기 업 기술인력보호·육성 방안(2011.8)」 대·중소 ,「 기업 해외 동반진출 전략(2011.7)」수립 등 동반 성장의 지평을 환경·기술·해외 등 전방위로 확 산하였다. 대표적 동반성장모델로서 성과공유제의 확산 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대기
업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 계약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다. 2006년 상생 법에 법제화되었으나, 산업계의 이해부족, 인센 티브 미흡으로 확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었다. 정부는 성과공유제의 취지를 살려 산업 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성과공유 확인제 도입과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성과공 유제 확산방안」 발표하였다. 지난 6월 11일에 을 는 45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경부 와 “성과공유제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성과공유


Full Text
Title 동반성장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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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우혁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7
Series Title; No 산업정책동향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