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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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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경쟁력을 높이고 자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 조 세 부담을 낮추어가고 있다.
세계경제 둔화, 유럽재정위기 가능성 등 대내 외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 행과 KDI 등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OECD와 IMF 등 국제기관도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0.2~0.25% 포인트 낮추어 발표하고 있다. IMF 통계에 따르 면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치를 넘어선 해는 2009년과 2010년, 단 두 해 뿐이다. 기존 성장동력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성 장동력원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이 필수적 인 시점이며, 세제개편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국가의 조세정책 방향
세계경제의 개방화 이후 각국의 조세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이 심 화되는 가운데,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조세제도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특히 법인세제의 경우 개방화로 인해 가장 민 감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 간 국제경쟁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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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법인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 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선진국 G7 국가 들의 평균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개방화가 진행되 기 시작하는 1980년에는 44%였으나 2010년에는 26.8%로 대폭 인하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 럽 등 각국은 경제성장과 효율성 달성을 위해 최 근 법인세율을 인하하였거나 법인세율 인하를 적 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35%의 법인세율을 28%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 였으며 일본은 지난 4월부터 법인세율을 30%에 서 25%로 인하하였다. 영국은 2011년 법인세율 을 28%에서 26%로 인하하면서 이후 23%까지 매 년 1%포인트씩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는 데 최근에는 법인세율 인하 폭을 확대하였다. 올 해 법인세율을 24%로 2%포인트 인하하고 이후 1%포인트씩 인하, 2014년에는 22%까지 법인세 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더욱 적극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대 만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대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월 법인세율 을 25%에서 20%로 인하한데 이어 같은 해 5월 에는 17%로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홍콩과 싱가포 르는 매년 법인세율을 인하해온 결과 현재 홍콩 16.5%, 싱가포르 17%의 낮은 법인세율을 운영하 고 있다. 상속세 부담 완화도 세계적인 추세이다. 상속 세제는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세제가 아니며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 을 인하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이중
과세 문제, 기업가 정신 훼손, 가업승계 저해 및 국부의 해외 유출 등 상속세가 경제


Full Text
Title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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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전수봉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7
Series Title; No 업계전망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