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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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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기업 및 현지 지역정부와 협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원료인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 안정적인 초기 시장 확보 및 산업구조 구축이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응방안으로 바이오에너지 보급 가속 화, 대·중소기업 협력과제 추진 및 제도 개선, 바이오에너지 원료 수급 경쟁력 확보, 실증사업 추진 등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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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1. 머리말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환경문제와 성장, 고용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녹색성 장(green growth)의 대표적인 신산업으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세 계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 와중에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발생 하면서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유럽의 견인차 역할이 위 축되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책을 전개하 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태 양광에서 특히 큰 폭의 수급 괴리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는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면서 태양광 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기로 접어들었다. 가격은 더 이 상 내려가기 어려운 저점까지 하락하였으며 1년여 이상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은 이 제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풍력산업은 태양광과는 달리 별다른 구조조정 과 정은 겪지 않았지만 터빈 등 기자재에서는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 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중국이 태양광과 풍력 모두에서 세계 선두권으로 부 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최근 대규모 M&A를 통해 신재생에너 지 산업의 주도권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태양광은 격심한 구조조정을 겪어 왔으며, 풍력 은 아직 산업화 초기단계로 큰 영향은 없었다. 앞으로의 문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 는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 을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조만간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 급과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아직도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 와중에 산업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주도권 경쟁의 중 심에 중국 기업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록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의 위협으로부터 우수한 기업들을 보호해주는 긴급대책(contingency plan)이 필요 하겠지만,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산업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 고 현안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에 속하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에 국 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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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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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윤종; 이두희; 진혜진; 최윤희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8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