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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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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수요를 유발했던 아프간, 이라 크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무기수요가 정상화되고 탱크, 지뢰방호차량 등 중고무기가 대량 공급되 어 신규무기 판로는 위축되고 있다.1)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른 주요 방산 선진국의 국방예산 감축으로 시 장의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2) 반면, 중국의 군비확장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무기 수요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일본은 2011년 12 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완화함으로써 방산수 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 미국은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 규모의 국방비 삭감 예정으로, 파네타 美 국방장관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대외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 화할 것을 발표(Defense News, 2012년 6월)한 바 있다. 한편, EU 27개국 의 국방예산은 2011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약 11% 감소할 전망이다.
1) 이라크, 아프간 종전으로 탱크 1만대, 특수방탄차량 3만대 등 중고무기 가 범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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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산수출 수주액 추이
30 25 20 15 10 5 0
2.62 2.53 8.45 10.31 11.66 11.88
(억 달러)
23.82
2005
2006
2007
(10억 달러)
2008
(12억 달러)
2009
(15억 달러)
2010
(18억 달러)
2011
(목표액)
연도
수출액(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62 2.53 8.45 10.31 11.66 11.88 23.82
주요품목 항공기부품, 기본 훈련기, 탄약 등 항공기부품, K-9부품, 탄약 등 KT-1 훈련기, A-10 주익 제작용역 등 차기 전차 생산기술, 155밀리 탄약부품, K-9부품 등 통신장비, 잠수함 창정비, 잠수함 전투체계 등 훈련함, 전투기 엔진, 장갑차, 탄약 등 잠수함, T-50, 전투기 창정비, 장갑차 부품, 탄약 등
주요국가 미국, 인니 등 42개국 미국, 터키 등 47개국 터키, 필리핀 등 46개국 터키, 미국 등 59개국 미국, 이라크 등 74개국 미국, 말련 등 64개국 인니, 미국 등 85개국
자료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수출현황 자료, 2012.
② 범정부적 수출지원소요 증가 구매국은 자국의 무기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술지원 등 절충교역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 싱, 산업협력, 기술이전 및 방산수출 계약 全 과정 에 걸친 정부 지원 및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3) 이에 맞춰 방산 선진국들은 정상외교 확대, 방산 수출을 위한 전담지원조직 운영 등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을 강화하여 수출판로를 확보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4)
③ 방산물자 첨단화 및 핵심기술의 중요성 증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SW5) 및 네크워크 기반의 무기 개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전장이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5차원 공간으로 확 대되고 있다. 이라크전에 30여종 2만 여대의 로봇 무기가 등장하는 등 미국을 비


Full Text
Title 방산수출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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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순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8
Series Title; No 산업정책동향
Pages 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