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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와 향후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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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대하여 산·학·연 협 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형 원천기술 분야들 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 정책들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 기능을 갖추 고 전문성에 입각해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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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와 향후 보완과제
1. 머리말
신성장동력 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녹색과 융합에 입각한 선도형 발전모델의 확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정 부 때보다 육성분야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R&D, 수요확충, 제도개선 등 다방면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정부 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기업들이 호응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중소기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 하여 산업생태계 개념을 도입한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지 닌 신성장동력 정책은 내재적 관점에서 보면 잘 추진되어 왔지만, 장기적 관점과 글 로벌 시각에서 볼 때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전개된 유사정 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정책들은 1990년대까지의 정책들과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질적인 차이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에 상응하여 정책이 변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변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0년간 신산업 창출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에서 선택 메커니즘이 근본 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내세우는 ‘세계를 놀라게 한 개 발 제품들’ 네 가지 중 실패로 평가되고 있는 DMB와 WiBro가 단적인 사례이다. 글 로벌 시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추격이다. 중국은 2010년에 처음 신성장동력 정책을 제시하였고 최 근 정책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정책이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 다는 점에 있는데, 중국의 추격경쟁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응책 없이는 향후 큰 어 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둘째, 공생발전과 산업생태계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정책의 주안점이 부품소재와 장비 등 가치사슬 전반을 국내에서 완결하려는 데 두어지고 있다. 당위론 차원에서,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의 해외생산 경향을 감안할 때 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결코 쉽지도 않으며 자칫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 정부 신성장동력 정책의 추진경과,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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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경제적 성과를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장기적 관점에 서 현 정부 신성장동력 정책의 특징을 그 이전의 정책과 비


Full Text
Title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와 향후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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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윤종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9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