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General
Social Development Employment

Print

고용친화형 지역산업정책의 추진방향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지역연고·주력산업, 뿌리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융합 생활산업 등)·기업(창업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고, 둘째, 산업혁신인프 라·R&D보다 지역기업의 투자촉진 및 성장 지원, 창업지원 등 SW성 기업지원을 확 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전면 전환하고, 셋째, 일자리 및 고용 관련 핵심 성 과지표의 설정과 함께 지역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성과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26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다 양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에서 시행한 결과, 지역기업의 매출·수출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테크노파크(TP), 지역 특화센터 등 기술혁신지원기관을 대폭 확충함으 로써 지역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혁신인프라가 대 폭 확대되었고, 또 과거 수도권과 대전에 편중 지 원하던 국가 R&D예산의 지역 간 편중 문제를 완 화함으로써 R&D혁신역량의 지역 간 불균형이 일 부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의 지 역내총생산(GRDP)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도 비수도권의 GRDP는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 를 유지하고 있고, 그 결과 수도권 대비 비수도 권의 GRDP 비중이 2003년 103.8%에서 2010년 109.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수도 권 수출실적의 경우 2008년 3,026억 달러를 정점 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2,571 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2010년 이후 뚜렷 한 회복세를 보여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수출 비중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지역산 업정책의 직·간접적 성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 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역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2003~2011년 기간동안 수도권의 일자리 가 연평균 1.83%씩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불 과 0.48% 증가하는데 그쳤고, 또 2003~2007년 기 간에 연평균 0.54%씩 증가하던 비수도권의 일자 리 증가율이 2008~2011년 기간에 0.49%로 둔화 되었다. 최근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설비 자동차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약화된 성장(jobless growth)이 국가 차원의 핵심 어젠다 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이 기 술혁신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의 일자리 성과 창 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 심으로 전개하기 위한 추진방향 및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209
27
고용친화형 지역산업정책의 추진방향
2.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1) 추진 현황
1990년대에 들어와 해외 선진국이 기존의 중 앙집권적


Full Text
Title 고용친화형 지역산업정책의 추진방향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윤종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9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