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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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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입지보조금에 대 한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물류보조금’과 같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을 개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입지보조금 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 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자체 가 확대된 투자결정 권한을 갖고 기업과 투자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자체 책임성 강 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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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한정된 산업 및 기업활동에 대해 제공 하는 각종 지원을 지칭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특 정한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구조에 시장경제 에 반하는 인위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에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제체제하에서 보조 금의 지급은 기업의 낙후지역 입지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 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보조금은 더 나은 산업집적지역 에 입지하고자 하는 기업 본래의 성향을 상쇄할 만한 유인을 가져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 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04년에 도입된 수도 권기업 이전보조금 제도와 2008년에 도입된 지 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기존 의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지방소재 증설투자 기업 이외에 지방공장 신설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수도권 기업의 유 치와 지방에서의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 보고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의 양 성과 활용, 수출지향적 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괄 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정 된 자원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산업 간,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 였다. 특히, 수도권의 과밀, 지방의 상대적 정체 와 소외현상 등으로 표출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는 중앙집권적 정치·경제구조하에서 진행된 급 속한 도시화, 공업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80년대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과 정비기본계획」 만들어졌으며, 제6차 경제사회 이 발전 5개년계획(1987~91)에서도 수도권 억제와 지역균형개발이 정책적으로 강조되었다. 1990년 대에는 수도권에 대한 경제적 입지규제와 총량규 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 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갔고 공업배 치기본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의 수 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청사진 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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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추진현


Full Text
Title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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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홍진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9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