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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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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로 판단 된다. 그러나 동반성장 정책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 장의 감시자로서, 생태계 조성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①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 ②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③ 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 지원, ④ 동반성장 지평의 확대, ⑤ 동반성장 체계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1)
를 * 본고는 산업연구원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인「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정리한 것이다.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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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 서론
서구 선진국에서 대기업에 의한 시장독과점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만 대·중소기업 관 계의 문제는 그다지 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지난 50여 년 동안의 경제발전 과 정에서 대·중소기업 관계는 줄곧 중요한 경제문 제의 하나였다. 경제의 압축성장이 대기업 중심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 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대기업조립산업, 중소기업-부품산업의 역할 분담으로 하도급 거래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불공정거래 문 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대·중소기업 관계는 종전 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종전에는 개별 대기업과 개별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불 과했지만,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중소기 업 양극화가 그 주요 요인의 하나로 거론되면서1) 대·중소기업 관계의 문제는 이제 개별 기업 차원 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 차원의 문제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동반성장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주현·조덕희,「대·중소기업 양극 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정책자료 2006-41, 산업연구원, 2006 참조. ,
2.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인식
(1) 동반성장의 개념 및 구성요소
본고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호혜적 거래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경제행 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현실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된 기 업들의 경제행위는 크게 ‘공정거래’ 및 ‘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와 협력을 달성하기
2)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상생협력연구회,「상생협력: 지속성장의 길」 , 2006.
위한 ‘동반성장체제 구축’도 중요한 동반성장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기존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업 간 협 력에 관한 경영학 논의에 기반하여 대기업의 이해 와 중소기업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암묵적인 전제 하에 대기업의 경쟁력 및 가치사슬이라는 관점에 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이론을 제시해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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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이때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는


Full Text
Title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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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주현; 홍지승; 홍석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9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