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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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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율이 45% 내외로 창업자 둘 중의 하나는 세살을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다. 경기가 활력을 잃기 시작하면 시중에 자금회전 이 둔해지고 금융기관들은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오히려 자금을 회수하려 한다. 추가로 혈액(자금) 을 공급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비축하도록 해야 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기업마저 부 실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2012년 6월 말 현재 금융권1)의 중소기업 대출 은 445조 8,000억원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 되기 전인 2011년 6월 말의 439조 8,000억원에 비 해 1.4%(6.0조원) 증가에 그친 반면, 대기업 대 출은 같은 기간 99조 6,000억원에서 136조 2,000 억원으로 36.7%(36조 6,000억원)나 증가하였다. 2011년 후반기부터 정책당국에서 금융기관의 중 소기업 대출확대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
1) 한국은행 발표 월별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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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그림 1>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체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정책금융공사 온랜딩대출 신용보증 - 신보, 기보, 지역신보 지방정부 정책자금 중앙정부 정책자금
대리대출 대리대출
일반은행
대리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모태펀드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창투조합
출연 · 출자 · 보조 직접대출 투자
중소 · 벤처기업
고 은행들은 위험한 공익(公益)보다는 안전한 수 익(受益)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다 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왔고, 이에 중소기업진흥 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양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해 오고 있다.
하고 있는 자금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설계되어 있다. 즉 창업단계(청년전용창업자금, 일반창업 자금), 성장단계(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 반자금), 구조조정단계(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 지원자금)에 따라 달리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 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자금도 별 도로 공급하고 있다. 중진공은 1979년 설립과 동시에 중소기업정책 자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은 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용하였는데, 중 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는 등 정책자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하여 정책자금 직접대출2)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고, 1998년 IMF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것 을 직접대출이라 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은 대 리대출이라 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체계와 변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앙정부(중진공 투융 자, 신용보증기관 보증 등) 및 지방정부, 한국은 행(총액한도대출제도), 정책금융공사(온랜딩) 등 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체계에서 중소기업에 투 융자형태로 직접 지원되는 대표적인 것이 중진공 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금이다. 중진공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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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계기로 직접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 하기에 이른다. 이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 불안으로 금융기관들이 신


Full Text
Title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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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성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09
Series Title; No 업계전망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