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Direct Investment
Industry and Technology Science/Technology

Print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 투자,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시사하고 있다. 타 국가들에 비하여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온 우리나 라이지만, 불가피한 대외여건하에서 당분간은 저성장 기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투자와 과학기술 두 가지 관점에서 국내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선택적 이며 효율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기업의 보수적 경영 강화,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투자 구축, 취약한 중견기업 기반, 투자수요 둔화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한 투자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성장 기조에서 산업 R&D 정책이 양적인 투자확대보다는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대·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산업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 - 코리아 패러독스의 돌파, 공공·민간 협력과 글로벌 협력의 활 성화, 중개연구와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산업 R&D 효율화 - 을 제시한다.
201211
7
산경11_특집ok.indd
7
12. 11. 14
오후 6:13
Ⅰ. 최근 국내 설비투자 위축 요인과 향후 투자활성화 방향
(특 집 )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Ⅰ. 최근 국내 설비투자 위축 요인과 향후 투자활성화 방향
Ⅰ Ⅱ
최근 국내 설비투자 위축 요인과 향후 투자활성화 방향 저성장 기조에서의 산업 R&D 효율화 방안
1. 머리말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통하여 고용과 성장을 견인하여 실물경제 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 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 현상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투자를 감소하겠다는 최근 산업연구원의 설문결과1)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설비투 자의 거시적 및 산업별 현황을 살펴본 후 국내 투자의 위축 요인과 더불어 향후 국내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2. 설비투자 현황
외환위기 이전 20%까지 육박하는 증가율을 기록하던 국내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를 기점으로 그 역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1) 산업연구원(2012), “실물경제 총점검”, 월간 산업경제 10월호.
8
KIET 산업경제
산경11_특집ok.indd
8
12. 11. 14
오후 6:13
<그림 1> 국내 설비투자 추이(1971~2011)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0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설비투자(액수) 설비투자(증가율)
40 30 20 10 0 -10 -20 -30
자료 : 한국은행.
20 05 20 :1 05 20 :2 05 20 : 3 05 20 :4 06 20 :1 06 20 :2 06 20 :3 06 20 :4 07 20 :1 07 20


Full Text
Title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Similar Titles
Sub Title

투자,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노영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1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