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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 II. 저성장 기조에서의 산업 R&D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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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근의 범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은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10월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실물경기 조사 결과에서, 기업들은 금융위기 직 후의 경기침체기에 유사할 정도로 시황이 부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부진은 2013년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향후 투자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응답하면서도, 경기회복 기를 대비해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산업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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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성장 기조에서의 산업 R&D 효율화 방안
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 R&D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업 R&D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 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국내 산업 R&D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저성장 기조의 경제 상황에서 국내 산업 R&D가 효 율적으로 추진되어 산업 경쟁력 제고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산업 R&D 현황 및 문제점
2010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 금액은 43조 8,548억원이며, 재원별 투자 비중 을 살펴보면 민간 72%, 공공 28%로 민간의 투자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민간의 투자 비중은 1990년대 초반 80% 이상을 차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부터 비중이 다시 증가하다가 2006년 75.8%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표 1> 참조). 최근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R&D 투자 증가율은 공공 부문의 R&D 투 자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이후 대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더욱 커진 반 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R&D 투자 증가율은 크게 위축되었다(<표 2> 참조). 경기 불황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큰 것은 1990년대 후 반에도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기 침체기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R&D 비용에서 정부 지원 비중은 16.3%(2010년 기준)로,
<표 1> 국가 R&D 투자의 재원별 비중
단위 : 백만원, %
2005 국가 R&D 총투자 정부ㆍ공공 민간 (외국 포함) 금액 GDP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79 5,877,167 24.33 75.67
2006 3.01 6,632,101 24.25 75.75
2007 3.21 8,177,479 26.12 73.88
2008 3.36 9,249,253 26.81 73.19
2009 3.56 28.71 71.29
2010 3.74 27.98 72.02
24,155,414 27,345,704 31,301,377 34,498,054 37,928,502 43,854,835 10,888,944 12,270,228
18,278,247 20,713,603 23,123,898 2


Full Text
Title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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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II. 저성장 기조에서의 산업 R&D 효율화 방안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윤희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1
Pages 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