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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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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전자입찰,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 무역 및 통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뱅킹과 전자거래에서 본인 확인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하면서부터 계속
지난 10여 년간
”
인터넷뱅킹과 전자거래에서 본인 확인 인증수단으로 강제된 공인인증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 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사회적 주목을 크 게 받았던 규제는 전자금융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소비자 인증을 의무화한 것이었다. 현재 공인인
* 본고는 송영관(2014, 2015)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겹칠 수 있음을 밝힌다.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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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금융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제가 궁극적으로 국가가 인증에 특정 기술을 강제한 효과가 있음에 주목하여 공인인증 서 규제가 과연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 는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자상거래 규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인인증서 도입 배경 과 연혁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규제가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도입되었고, 또 전자상거래 환경의 진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 기로 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규제의 논란을 중 심으로 이 규제가 과연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 는지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전자상거래 규제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UNCITRAL)는 2001년 「전자서명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을 채택하여 국 가 간 관련법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의 근본 원칙은 현대 전자상거래 법 설립 원칙인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기능동 등성(functional equivalence) 등 세 가지이다.1) 이 중 기술중립성 원칙은 국가가 특정 기술의 사 용을 강제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이 특정 기 술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혁신 구현의 환경 을 마련하고, 미래의 진보된 기술이 추가 입법작 업 없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시행된 최초의 「전자 서명법」 제3조와 제8조는 전자서명을 위한 기술 을 ‘전자서명키’ 등 특정 기술로 한정하였다. 그 러나 2002년 4월에 시행된 「전자서명법」부터 이 규정을 개정하여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의 기술중립성 원칙을 수용하였다.
2. 연혁
Ⅱ. 공인인증서 규제 개요
1. 도입 배경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의 확산에 따라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자상거래는 신속하고 편리하며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대면 거래라는 특 징으로 인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문제가 중요 하게 대두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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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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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영관

Publisher

세종특별자치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3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 51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