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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nder-developed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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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파악하는 일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현행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그 한계 점을 극복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 식을 모색한 본 보고서의 정책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 하겠다. 특히 본 보고 서는,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의 첨예 한 관심을 받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그 분석 결과를 직접적이고 즉각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와 파급력이 큰 작업이다. 나아가 본 보고서가 밝힌 우리나라 지역 간 발전격차가 향후 지역균형발 전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유사한 연구의 수행에 주는 함의 역시 상당히 크
발간사
다. 본 보고서는 지역 간 상대적 발전도를 엄밀하게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요소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들 요소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여 지 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보 완 연구 및 논의가 활성화되어 효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 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도움이 되는 후속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 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종연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저자는 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누구보다 귀중한 조언과 건설적 비판을 아끼지 않은 서울시 립대학교 박현 교수와 다양한 제안으로 보고서의 발전을 도운 동료 연구위 원들 그리고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익명의 검토 자 두 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방대한 분석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많은 기여를 한 본원의 김형석 전문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기꺼이 협조해 준 조민혜 전문연구원 그리고 설문조사의 행정적인 수고로 움을 아끼지 아니한 이윤주 연구행정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3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목차
발간사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제1장 서 론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장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의 산정 ······················11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 지역낙후도지수의 개념 · · · · · ·


Full Text
Title 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nder-developed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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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종연

Publisher

세종특별자치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3-10
ISBN 978-89-8063-798-0 (93320)
Pages 1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Recently,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attain balanced regional growth including distributing population and resources to outside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 particular, relative developedness is considered when prioritizing investments to large-scaled public investment project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example, adopt and reflect ‘under-developedness index (UDI)’ to consider balanced regional growth when making final conclusion for whether to enforce or not.

This study seeks a more systematic and objective way to calculate a new UDI. Using statistical methods, it calculates a new UDI and compares it to existing UDI to validate a new UDI’s power to reflect reality, i.e., what experts recognize through their research and work experience. Also, it attempt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with regard to balanced regional growth by interregional comparisons of results obtained as a byproduct of analys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