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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R&D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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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신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R&D 프로그램 에서 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서 비스 R&D 확대를 제약하는 R&D 지원과 관련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 소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명확한 서비스 R&D 개념 규정과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밖에 서비스 혁신 및 R&D 관련 정부의 거버넌스체제를 정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R&D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 인프라 구축과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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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11_분석2(김홍석)ok.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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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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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R&D 활성화 방안
1. 머리말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특히 수출주 도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전체 경제의 활력 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성장동력 확충에 있어서 제조업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하였던 서비스산업 또한 지난 10년 동안 낮은 경 쟁력, 생산성 부진 등으로 인해 전체 경제의 성장 을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그 결과 전체 경 제성장에서 제조업의 기여율은 1990년대 30.2% 에서 2000년대 41.9%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산 업 기여율은 1990년대 58.9%에서 2000년대에는 51.0%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 해 규제완화, 제조업과의 차별해소, 정책지원 확 대, 구조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 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자체 혁신능력 부족 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경제 성장 및 산업의 경 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 차 높아감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GDP 제조업 서비스업
<표 1> 한국경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1980년대 10.5 12.2 8.4
1990년대 5.6 8.4 6.1
2000년대 3.6 6.3 3.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주 : 2000년대는 2000~2011년.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비스 과학화, 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활 동의 서비스화와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 고 있다. 우리 경제도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경 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R&D 확대와 혁신 능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고용증진과 내수시장 활성화, 나아 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비스 R&D 개념과 선진국의 서 비스 R&D 관련 정책사례를 살펴본 후 국내 서 비스 R&D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식별하 고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서비스 R&D 개념과 선진국 정책 사례
서비스 R&D는 기업의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 중에서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새로


Full Text
Title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R&D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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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홍석; 최봉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