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Print

중소기업 환경설비구축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 방지 등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타 깃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지원인프라 측면에서 설치가격 등 관련 정보의 네트워크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 선방안이 추진될 필요도 있다.
201211
55
산경11_분석3(곽대종)ok.indd
55
12. 11. 14
오후 6:18
중소기업 환경설비구축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환경규제의 준수는 주요 피규제자인 기업의 입 장에서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이 강하 다. 이는 각종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주요 환 경규제가 경제이론적으로 이른바 ‘외부성의 내부 화’라는 차원에서, 또 오염자부담 원칙이라는 환 경경제학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차원을 배제한다면 피규제자 입장 인 기업으로서는 매출 증대 또는 순익 증가와 같 은 우선적 경영목표 달성에 단기적으로 방해가 되는 원가 상승요인일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지 속가능발전 시대를 지나 저탄소·녹색성장 시대 를 살아가는 요즘의 관점에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 환경규제의 선 도적 이행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당해 기업의 주 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기업의 사회책 임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은 대기업 수준에서는 일반화된 지 오래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순 한 비즈니스의 친환경화를 넘어서서 미국의 GE 와 같은 다국적 기업은 오래전부터 환경분야에서 새로운 블루 오션적 사업 기회를 찾는, 이른바 ‘에 코매지내이션(Ecomagination)’을 주창하여 이전 에 없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주가가 높은 기업을 살펴보니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업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환경규제 준수 수준과 주가를 연계시키는 주장이 있으나, 그러한 기업의 재정 적 성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환경분야에까지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반론도 있다. 어쨌든 환경규제 준수는 여전히 기업의 차원에 서 볼 때 비용을 초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회윤 리적 차원을 넘어서 엄연한 현실이며 무엇보다도 재정 및 정보 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강 화되는 추세에 있는 환경규제를 이행하는 데 따 른 비용은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세 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준 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로 환경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 업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와 개선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2. 중소기업 환경규제 준수 지원제도의 근거
(1) 오염배출 및 관리 측면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총 오염배출량에서 차 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확히 측정되고 있지는 않 다. 그러나 EU의 경우 전체 사업장 수의 99%가 중소기업으로서 이들 중소기업이 전체 부가가치
56
KIET 산업경제
산경11_분석3(곽대종)ok.indd
56
12. 11. 14
오후 6:18
산업경제분석
에서는 약 57%를 차지하고 있


Full Text
Title 중소기업 환경설비구축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곽대종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