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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의의와 시사점(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비교 고찰(A comparison of climate and developmen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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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는 것이다. 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사무국의 역할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에 대한 비전과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원 관련 국제 논의의 흐름 및 녹색기후기 금에 대한 결정사항의 숙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분야의 컨설팅 활성화 대책 등 환경·기후변화 및 개발 컨설팅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중점 지원방안으로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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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의의와 시사점
1. 머리말
지난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차 녹 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이사회에 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가 확 정되었다. 작년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한 이후, 정부 차원의 초당적인 노력과 민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부문의 노 력이 합세하여 사무국 유치라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코 펜하겐에서 개최된 UNFCCC 제15차 당사국총회 (COP15)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기금의 설립은 칸쿤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최종 결정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2010~2012년에 3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과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장 기재원을 마련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 원하겠다는 합의를 보았다. 이들 중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을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기후기금은 최근 난관에 봉착했던 기후변 화협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 다. 기금의 설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양 진영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기금 의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가 구성되 었다. 개도국 대표 25인과 선진국 대표 15인의 총 40인으로 구성된 설계위원회는 2011년 한 해 동 안 기금의 i) 목적과 원칙, ii) 거버넌스, iii) 운영방 식, iv) 모니터링 및 평가의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 하였다. 우리나라도 개도국 대표로서 설계위원회 에 참여한 바 있다. 2011년 더반 제17차 당사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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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COP17)에서 채택된 기금의 설계방안에 의하 면, 녹색기후기금은 당사국총회(COP)의 지도하 에 독자적인 사무국과 과도 수탁기관(세계은행) 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기금 이다. 이들 중 우리나라가 지난 10월에 유치한 것 이 기금의 사무국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녹색성장 패러다임 전 파를 선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1)의 신규 회원국이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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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녹색기후기금(GCF)의 의의와 시사점(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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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비교 고찰(A comparison of climate and development finance)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임소영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

Abstract

The Green Climate Fund (GCF), which Korea succeeded in attracting in October 2012, was established with the goal of aiding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The GCF was first proposed during the 15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its governing instrument was approved during the 17th COP in 2011. The GCF is intended to function as a financial mechanism through which developed nations may garner and mobilize long-term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support climate a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GCF, therefore, helps achieve the goals of bo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se two goals are compatible rather than mutually exclusive. Fortunately, the GCF, as a separate legal entity, is able to deal directly with the issues of climate finance in addition to development fund appropriation by ensuring that national instit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direct access to funding.

As the host country of the GCF headquarters, Korea needs to strengthen its role as the GCF’s base of operations and its stance on how to effectively administer the fund. This will require proper deliberation on the direction of global discussions and decisions regarding the operation and deployment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GCF.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ek out ways of expanding the scope of relevant consultancy services in order to prepare for a greater volume of inquiries about the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and encourage private investment in climate-change-related businesse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ensure that the efforts made within the GCF are channeled into transferring expertise to and increasing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climate financing, and reassess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n that reg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