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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의의와 시사점 :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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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는 것이다. 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사무국의 역할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에 대한 비전과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원 관련 국제 논의의 흐름 및 녹색기후기 금에 대한 결정사항의 숙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분야의 컨설팅 활성화 대책 등 환경·기후변화 및 개발 컨설팅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중점 지원방안으로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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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의의와 시사점
1. 머리말
지난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차 녹 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이사회에 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가 확 정되었다. 작년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한 이후, 정부 차원의 초당적인 노력과 민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부문의 노 력이 합세하여 사무국 유치라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코 펜하겐에서 개최된 UNFCCC 제15차 당사국총회 (COP15)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기금의 설립은 칸쿤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최종 결정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2010~2012년에 3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과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장 기재원을 마련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 원하겠다는 합의를 보았다. 이들 중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을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기후기금은 최근 난관에 봉착했던 기후변 화협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 다. 기금의 설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양 진영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기금 의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가 구성되 었다. 개도국 대표 25인과 선진국 대표 15인의 총 40인으로 구성된 설계위원회는 2011년 한 해 동 안 기금의 i) 목적과 원칙, ii) 거버넌스, iii) 운영방 식, iv) 모니터링 및 평가의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 하였다. 우리나라도 개도국 대표로서 설계위원회 에 참여한 바 있다. 2011년 더반 제17차 당사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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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COP17)에서 채택된 기금의 설계방안에 의하 면, 녹색기후기금은 당사국총회(COP)의 지도하 에 독자적인 사무국과 과도 수탁기관(세계은행) 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기금 이다. 이들 중 우리나라가 지난 10월에 유치한 것 이 기금의 사무국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녹색성장 패러다임 전 파를 선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1)의 신규 회원국이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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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녹색기후기금(GCF)의 의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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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비교 고찰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임소영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