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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견기업 육성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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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
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규모가 큰 기업과 의 관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관 계기업을 제외하면 2011년 말 기준 실질적인 중 견기업은 국내에 1,422개사로 전체 사업체수의 0.04%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중견기업은 82만 4,000명을 고용하여 국내 전체 고용인구의 7.7% 를 담당하고, 최근 5년간 고용 증가율도 대기업 (4.3%)보다 많은 연평균 5.2%를 기록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수출액은 603억 3,000만 달러로 총 수 출의 10.9%를 담당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중견기 업은 수출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 성이 있는 기업군이다. 이외에도 중견기업은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의 가운데 위치하는 기업군 으로,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인 동시에 경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 협 력업체의 원사업자로서 공정거래와 공동 기술개 발, 성과 공유를 추진하여 동반성장의 매개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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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하 여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2013년부터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기존 가업승 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던 상한선(매출 1,500억 원)이 중소기업 졸업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 원)에 맞추어져 있어,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졸업 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다. 또한 가업승계 공제 시 고용유지 조건(10년간 120% 고용 유지)으로 인해 대상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둘째,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 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 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대금지급 기일, 결제 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 적 장치가 없었다. 특히, 금년 중견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 인 경우 평균적으로 대급을 지급받는 기간이 60 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했다. 이와 같은 “빨리 주고 늦게 받는” 하도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 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으로 포함하 도록「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 개정하 을 여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향후, 성과


Full Text
Title 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Similar Titles
Sub Title

중견기업 육성정책 추진방향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문승욱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산업정책동향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