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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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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창출은 물론 ‘총수요확대-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통로를 열어야 한다. 셋째,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내·외국인의 구매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완화·철폐하고, ‘업종 맞 춤형 투자·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과 공급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창출과 산업발전 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친화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산업발전-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을 유 도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 여 나가야 한다. 또 설비투자, R&D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의 배분 시 고용친화적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본고는 2012년 12월 4일 개최된 국제세미나(일자리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 중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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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1. 머리말
우리 경제는 저(低)성장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창출력이 현격하게 낮아 지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를 의미하는 고용계 수는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최근 1/3 수준으로 줄었다. 우리 경제의 고용률은 지난해 63.9%로 독일(72.6%)과 영국(70.4%), 일본(70.3%) 등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 고 있다. 특히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 성장 잠재력을 연쇄적으로 끌어내리 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을 생산물 시장의 파생수요로 간주하는 기존의 성 장전략 혹은 산업발전전략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한계에 봉착 해 있다. 성장 혹은 산업발전은 여전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충 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휴노동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할 수 있도록 기존 의 성장전략 혹은 산업발전전략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 간 선 순환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2. 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그 요인 분석
우리 나라는 고용 측면에서 탈공업화가 1990년대에 현저하게 진행되었으나, 2000 년대에는 크게 둔화되거나 사라졌다. 산업연관표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00~2010년 기간에 제조업의 고용은 37만명 늘어났고 서비스업의 고용은 360만명 늘어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술혁신과 성장패턴 의 차이에 기인한다. 기술혁신속도가 빠르고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은 노 동생산성(부가가치/고용)이 향상되는 속도 혹은 노동생산성의 역수인 노동집약도 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산업의 성장이 더 빨라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제조업 의 고용은 2000~2010년 기간 중 11.6% 증가했는데, 이는 산업성장효과(69.2%포인 트)가 노동집약도 하락효과(-57.5%포인트)를 상회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표 1> 참 조). 반면,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패턴이 상이하다. 통신, 금융, 보험 등을 제외한 대부 분의 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느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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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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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영석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1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