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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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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 R&D 혁신역량 강화와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신규고용 창출 - 핵심 부품·소재 육성을 통해 완제품 생산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극대화로 고용창출능력 제고 - 기획·디자인 개발 등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노동집약적 산업을 숙련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시켜 숙련인력 고용창출 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청 년층 인력 유입 촉진 - 노동 수급상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여 양질의 청년층 고용 창출능력 제고
201301
17
제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1. 머리말
국내 제조업은 19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국내 제조업성장률은 1970~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3%로, 경제성 장률 7.2%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1970년 9.2%에서 1989년 21.9%로 높아진 데 이어 2011년 현재 28.9% 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생산요소의 적절한 투입을 통한 유망산업 육성으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고 도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은 현재 기계산업, IT산 업, 자본집약산업이 균형발전하며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은 이처럼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자 수가 1990년대 들 어 감소세로 반전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업문제가 만연되고 고용없는 성장구조가 고착화되었다. 국내 전체 고용자 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1989년 28.7%를 정 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1년 현재 16.9%로 11.8%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국내 제조업의 고용구조변화를 분석하고 고용구조변화의 요 인과 고용부진의 원인을 살펴본 다음, 고용 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 시하겠다.
<그림 1> 제조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비교
35 30 25 20 부가가치 비중 15 10 5 고용 비중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주 : 1)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2) 부가가치는 2005년 가격 기준.
18
KIET 산업경제
()
특집
2. 국내 제조업의 고용구조 변화 분석
(1)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
1) 제조업, “고용없는 성장” 구조 고착화 국내 제조업은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부터 전통 일자리 창출분야의 고용창출력 저하, 업체들의 해외이전 확대, 설비자동화 확대, 인력 절감형 기술진보 등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내 제조업 고용자 수는 1993년 380만명 에서 2010년 현재 342만명으로 38만명 감소하였다. 분야별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기계산업의 비중이 높은 성장에 힘입은 고용증 가로 1993년 24.7%에서 2010년 31.9%로 7.2%포인트 상승한 반면, 경공업의 비중은 해외로의 생산공장 이전 확대, 설비 자동화 확대,


Full Text
Title 제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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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 훈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1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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