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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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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로의 산업구조 전환, 종사자의 질적 역량 강화, 서비스기업의 근 로여건 개선,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차이 인식, 그리고 생산성 제고 정책과의 연계 추진이다. 결국 저부 가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노동생산성의 저하, 서비스기업의 한계, 그리고 정부정책의 제약 등과 연 관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일자리 창출의 기본적 해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수요에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단순히 인력의 양적 확대보다 산업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양질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업종을 대상으로 포 괄적인 서비스산업 정책이 추진될 경우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별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과 병행하여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1301
27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1. 머리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제 내에 서비스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증대하는 서비 스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 대, 즉 서비스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증대 로 인해 기본적인 서비스에의 수요 요구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 시장이 등장하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타 산업에 비해 고 용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 진,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수출증가와 제조업 성장이 고용확대를 유 발하지 못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은 고용문제를 해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고 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
(1)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고용 확대
서비스산업은 절대 고용규모뿐만 아니라 증가율에 있어서도 제조업보다 훨씬 높 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0~2010년 동안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0년 956만 명에서 2010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의 73.3%에 해당하는 1,293만 명으 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고부가서비스로의 구조전환 추세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서비스와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 스에서 고용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도매 및 소매업(0.5%)을 포함한 유통서비스나 개인서비스에 해당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1.3%) 등은 고용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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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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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정수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1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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