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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 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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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전을 어떻게 조 화시켜 갈 것인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도 중소기업 의 발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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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1. 머리말
일자리 창출이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고용 은 줄고 중소기업의 고용은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고용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중소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와 대기업의 고용 감소 이면에는 여러 가지 논점이 포함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고용 변화가 보여 주는 특징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세 가지 논점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중소기업 고용 증가의 성과, 중소기업 고용 증가의 원인, 대기업 고용 감 소의 배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 가지 논점의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 적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중소기업 고용 변화에 나타난 세 가지 논점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1998~2010년 사이에 대·중소기업의 고용 변화에 나타 난 가장 큰 특징은 한 마디로 고이윤-대기업의 고용은 감소한데 비해서 저이윤-중소 기업의 고용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서 높은 이윤율을 실현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부진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 증가도 부진할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제조업 부문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대기 업-고이윤 : 중소기업-저이윤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점차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윤율은 1998년 이후 2005년까지는 장기 하락하였으 며, 지난 수년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1998~2010년 사이에 연평균 5.0%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서 대기업의 영업이윤율은 1998~2010년 사이에 연 평균 7.2%로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중소기업의 종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이윤을 실현한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1998년 82만 명에서 2010년 65만 명으로 1998~2010년 사이에 약 17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낮은 이윤율을 보인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171만 명에서 228만 명으로 약 57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고이윤-대기업의 고용 감소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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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 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정책적 시사점
<그림 1> 고이윤-대기업의 고용 감소와 저이윤-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10.00 9.00 8.00 7.00 6.53 6.00 5.00 4.00 3.00
4.86 6.01 5.66 6.03 5.44 5.01 4.56 4.47 4.31 4.43 5.98 5.10 7.38 (%) 9.43 8.21 7.54 8.16 7.16 6.70 6.58 6.54 5.61 5.55


Full Text
Title 중소기업 고용 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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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덕희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1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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