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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의 구조변화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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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치 및 고생산성 업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구조변화를 촉진하고, 이와 함께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의 주된 요인인 중소유 통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 소규 모 유통업체의 유입 및 퇴출 관리를 통한 영세 유통업체 수의 조절과 다른 한편으 로 중소유통업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 본고는 산업연구원 2011년도 연구보고서「유통산업의 구조변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소매유통을 중심으로」제2장의 내용을 분석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수정·작성한 것이다.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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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의 구조변화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머리말
국내 유통시장이 1996년 개방된 이후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기업형 유통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 당한 구조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변화 는 유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 다른 산업이나 주 요 외국의 유통산업에 비해 생산성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상대생산성1)은 유통시 장 개방 직후인 1998년 0.42에서 2010년 0.57까 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경제 전체 생산성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제조업(1.81)과 서비스업(0.85)에 비해 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유통산업의 상대생산성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 0.75, 일본 0.73으로 각 나라의 제조업(미국 1.31, 일본 1.03)과 서비스업(미국 0.99, 일본 1.03)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 격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다. 또한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생
2)
계형 중소유통의 쇠퇴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대· 중소 유통업체 간 갈등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유통 산업의 생산성이 더욱 증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서는 유통기업들이 보다 조직적·효율적으로 운 영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에서만 보자면 대형 유 통기업의 확장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한편으로 고용 흡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중소유통이 담당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대형화만을 일방적으 로 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통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계형 중소유통의 보호는 상충적인 측면이 있어 유통정책의 수립에 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지만, 이 양자의 상충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유통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 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간 국내 유통산업 의 구조변화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 라 유통산업이 처해 있는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 에 기반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정책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 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는 충분하지 않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3) 최근


Full Text
Title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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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숙경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