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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수령에 선 DDA 협상, 날개 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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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혹자는 2013
년이 DDA 협상 타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로 현 상황의 위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13년이 WTO와 DDA 협상의 운명을 가 늠할 중대한 시험대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최근 WTO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서인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WTO 사무총 장 Pascal Lamy는 회원국들에게 “Our credibility in the next phase will depend on our ability to make tangible progress on specific issues”임을 강 조하고 “보다 현실적(realistic)이고 실용적(pragmatic)으로 협상에 나서 달라며” 연일 회원국들 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협상장에서도 조기수확 (Early Harvest)의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 로 꼽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협상 이 지난해 5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그동 안 논의의 진전이 없던 서비스 분야에서 복수국 간 협상이 시작되었고 ITA 품목확대 협상이 본격 화되는 등 몇몇 분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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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의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다. 금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제9차 WTO 각료회 의(MC-9)에서 어떤 형태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 어내지 못하면 WTO의 존재 의의는 물론 DDA 협 상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회원국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DDA 협상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 과 낙관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DDA 협상이 현재 까지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 그리고 협상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동향 등 최 근 WTO 회의장 안팎의 움직임을 통해 MC-9에서 DDA 협상이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나타내고 그 생 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전망해 본다.
아니다. Pascal Lamy 사무총장이 최근 Brookings 연구소 강연에서 15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단기 간 내에 20여 개의 주제를 아우르는 “dual package”를 완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토 로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DDA 협상의 타결방식에서 찾 을 수 있다. 일명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즉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로 대변되는 협상방식은 모든 분야에 대 한 논의를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종료하고 최 종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동시에 협상결과를 수용 하는 방식이다. DDA 협상 전체의 안정성을 추구 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 중요한 가치이나, 협상 타결시점의 예측가능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낳 았다. 2008년 DDA 협상이 거의 합의단계까지 갔 다가 무산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11년 제 8차 각료회의나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 조기성 과


Full Text
Title 2013년 분수령에 선 DDA 협상, 날개 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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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승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1
Series Title; No 산업정책동향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