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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가공무역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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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역을 제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축소되었던 제한·금지 정책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한·중 간 가공무역 구조 및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한·중 FTA 품목별 협상 전략 및 중국시장 접 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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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가공무역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1. 머리말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공무역은 그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 히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가공무역이 단지 여 러 가지 무역 방식 중의 하나이며 대부분 저부가 가치 상품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교역에서는 가공무역 의 비중이 높고,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고 있는 전기전자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에 집중되 어 있어 가공무역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초기 중국의 가공무역은 노동집약적 품목 위주 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전자, 기계 등 기술집약적 품목의 비중이 증가하고, 외자기업의 진출 및 연 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수 준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중국의 실업문제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 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중국 가공 무역의 상당부분이 아직도 단순 임가공과 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국 자 체 브랜드 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단순 하청공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 에 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중국 정부는 1999년 1 단계 가공무역제한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가공무 역의 제한·금지 폭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자 국 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 제한조치 를 대폭 완화하기도 하였다. 2010년 세계경기회 복과 더불어 중국 정부는 다시 가공무역의 제한· 금지 폭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집약 적 품목에 대한 제한·금지 폭의 확대로 관련 산 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가공무역 구조 변화와 중 국의 관련 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접근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중국 무역자료에 기반한 가공무역의 산업별 분석을 시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가공무역의 개념 및 유형
가공무역(Processing trade)은 기업이 전부나 일부의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 가공 후 수출 하는 형태의 무역을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관세 와 부가가치세(증치세, 增値稅)의 납부 및 환급 여 부에 의해 일반무역과 구별된다. 중국의 대외무 역법에서 정한 가공무역의 조건은 ① 외국 기업 이 가공임금을 지급하고, ②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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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표 1> 중국의 가공무역방식별 정의
무역방식 보상무역 (Compensation trade) 무상수입 가공무역 (Processing and assembling trade with customer-su


Full Text
Title 한, 중 가공무역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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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바우; 이용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