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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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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는 데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경쟁력 부족, 만성적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성공률이 낮 아, 본질적으로 정상적인 여신상환능력이 부족하 므로 순수 상업적 시장 원리에만 의존할 경우 높 은 금융장벽에 봉착하게 되어 서민금융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민계층에서 중산층으로 도약의 기
서민금융시장의 특성
외환위기를 거쳐 가계신용위기 발생 이후 은 행, 보험사 및 카드사 등 대형 금융회사들은 자산 운용을 한층 더 신중히 하면서 저신용 가계 및 중 소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계속 강화하였고, 대형 부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서민금융회사들 의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서민금융시장 의 초과수요는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 민들의 신용경색이 가중되자 정부는 다양한 공적
1)    민금융에서의 서민은 저신용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10등급의 신용등 서 급체계에서 6등급 이하를 서민금융으로 분류.
201302
81
회를 확대한다는 공공성 측면에 서 정부는 서민금융을 취급하 는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부담 을 경감시키거나 수익성 보전 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할 필 요가 있다. 경제위기 시에 가장 취약한 서민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접 근의 용의성을 미끼로 하는 대
2008 2009 2010 2011 2012
업
계
전
망
연도별 신용보증재단 지원 현황
6조원 11조 4,000억원 14조 6,000억원 15조 2,000억원 15조 5,000억원 개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부업권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초고금리의 악성 대출 이용자는 잠재적 신용불량계층이 되고 곧 경제적 한계계층으로 계층하락을 촉진하게 됨에 따라,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금융위원회의 정기,「대부업 실태조사 」. ) 그러나 이를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신용평가기법 을 구축하고, 차상위 신용등급자의 역선택 발생 을 감안하여 폭넓은 지원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
당장 운영자금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 인 보증지원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서민친화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현재도 대기업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동네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은 물 론, 청년창업 및 시니어창업자들을 위한 창업보 증지원 등 각각의 상황과 색깔에 맞는 맞춤형 보 증지원을 진행하여 2012년 말 사업자보증 13조 5,000억원, 개인보증 1조 9,500억원의 보증잔액 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6개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만든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출 시하여 근로자 17만여 명에게 1조 2,840억원, 영 세사업자 11만여 명에게 1조 1,963억원을 지원하 는 등 현재까지 총 2조 4,803억원을 지원하였다.
신용보증재단의 서민금융지원 현황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 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 화에


Full Text
Title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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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임충식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2
Series Title; No 업계전망
Pages 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