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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약세와 한국산업 : I.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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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장 배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 세대 가까이 진행되고 있 는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라 할 수 있고, 좀 더 시야를 좁혀 단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기침체 지속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간주되는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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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션과 엔고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이래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대중 수출 증가 등과 더불어 경기상승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장기 침체를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엔고, 그리고 최 근에는 대지진의 충격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다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1980년대 말 축적된 자산(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1990 년대 초 붕괴하면서 시발된 것으로, 침체가 이처럼 장기화된 배경은 크게 인구학적 요인과 정책 실패의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일본은 65세 이 상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는 소위 초고령 사회로서, 현재 절대인구의 감소세가 이 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는 내수 시장의 위축과 경제사회의 역동성 후퇴 를 통해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복지 재 정 부담 증가는 경기침체하에서의 세수 부진과 더불어 정부 재정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하여 경제정책의 운신 폭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책 실패의 문제 로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체, 1996년의 성급한 출구전략(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침체, 수차례의 경기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악 화만 초래한 점, 최근의 디플레 대응 미흡 등이 침체를 장기화하는 데 한몫을 한 것 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정책 대응의 실패가 겹치면서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대지진의 충격이 더해지고 더욱이 이같 은 부진이 중국의 상대적 부상과 대비되면서 일본 경제에서는 침몰의 위기감이 증 폭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이 같은 위기감을 배경으로 장기 침체 탈피 를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등 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 운데 뚜렷한 회복의 전망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아베 정부가 출범 과 더불어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들고 나온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2011년 에 대지진의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이후, 작년에는 복구 수요 등에 힘입어 1.9%의 성장을 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다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최 근 단기 실물지표들을 살펴보면, 생산과 소비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가운데, 수출도 부진하여 대내외적으로 성장 동력이 부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과 기계수주는 전년동기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매판매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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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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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엔화 약세와 한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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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I.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두용; 민성환; 유정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3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10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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