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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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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뒤늦은 경험을 통해 베이비부머들의 연령이 최 근 40대에서 60대까지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6개의 광역 시보다 상대적으로 9개도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 은 세대의 상당수가 대도시로 이동을 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 서 기술된 바와 달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 조고도화, 높은 자본결합도, 평균학력의 신장,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상당부 분 희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대구, 울산이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구분된 반면 대전과 충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화의 영향이 작은 지역 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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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우리나라는 현재 1950년대 한국전쟁과 1970 년대 베트남전쟁을 겪음에 따라 형성된 베이비 붐 세대가 40대부터 60대까지 가장 많은 연령별 인구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후 1990년대 말 외 환위기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 면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76 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1.244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대체출산율(2.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2004년 이후 5년 동안 OECD 회 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구 의 저출산·고령화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총인구 및 생 산가능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이 로 파생되는 노동생산성의 하락 및 나아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어 느 정도인지, 고령화로 인한 영향에 가장 민감한 지역은 어디인지,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과 진행 속 도에 대해서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특징 적인 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지역별 고령화 현황 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구조, 노동의 질, 외국 인 근로자의 유입, 자본결합도 등을 통해 분석함 으로써 지역별로 고령화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증대 요구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연구이다. 고령사회로 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세대 간 연금·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 수혜와 재정 부 담에 대한 경제적 문제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에서는 사회보장보험 고갈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건우(2012) 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에


Full Text
Title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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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제조업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동수; 허문구; 이상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3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