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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과 new ASEAN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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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협상의 산물 들은 국내의 이해관계집단(constituents)과의 협 의와 조정과정(adjustments)을 거쳐 다음 단계의 통상정책 프로세스에 반영된다. 과거, 우리의 통상정책은 선진경제권을 대상으 로 한 국내시장 개방과 해외시장 진출 협상을 위 주로 전개되었다. 물론 그간 다자협상의 틀에서 WTO, DDA 협상과정이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다자규범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시 장자유화가 모색되었지만, 규범과 텍스트 차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해득실을 챙겨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양자 통상협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다. 과거 우리의 주 교역 상대국이었 던 선진경제권과의 산업분야별 시장진출 협상이 나 지식재산권, 통신 등의 시장개방 협상을 그 예 로 볼 수 있다. ‘통상’은 대내외 절차를 거쳐 정책화되고 협상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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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교호작용(交互作用)이 매우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대외 협상전략을 짜기 위한 국내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는 통상정 책 과정 전반에 걸쳐, 심지어는 상대국과의 협상 이 진행 중일 때조차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과정을 통해 개 발되는 다양하고 치밀한 논리는, 상대방과의 교 섭과정에서 강력한 협상력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았다. 최근 대아세안 교역·투자의 증가에 FTA가 일조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대 목이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의 주요 결과물이 국경조치(border measures)에 치중된 나머지, 실 제 기업인들이 아세안 지역에서 기업활동(doing business)을 하며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미진한 수준이라는 목소리 또한 높다. 실제로 아세안의 주요 멤버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개별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필 리핀과도 FTA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FTA, WTO 협상을 막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 가 간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의 대외활동 영역과 혜택이 규정된다. 따라서 한-아 세안 FT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각국은 여 전히 중요한 산업통상의 협력대상이라 할 수 있 다. FTA나 WTO에 의한 프레임워크 협상 이후에 이루어지는 양자협상이야말로, 개별 기업과 산업 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순간인 만큼 다양 한 논리개발과 협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표준인증, 베트남 내 지 식재산권 보호 강화, 태국의 유통·투자시장 개방 등이 아세안 각국과의 양자 통상협상 이슈가 될 수 있다. 아세안의 시장기회와 잠재가치를 고려 할 때 아세안 멤버국과의 양자 통상의 중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증대할 것이다.
신산업통상에 대한 이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의 위업을 달성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 8강의 자리에 올라섰다.


Full Text
Title 산업통상과 new ASEAN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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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창규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3
Series Title; No 이슈&뷰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