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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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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수년간 한국에서 사무용 의자를 수입 하던 바이어가 아르헨티나 내에서 동일 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사전수입신고 승인을 거부당 해 작년 수입이 전무한 상태이다. 선진국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볼 수 있듯 이 자국 기업보호를 위해 지재권보호, 반독점법, 자국산 사용의무화 등으로 경쟁국 기업의 자국시 장 내 마케팅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 삼성 vs. 애플 특허분쟁 이외에도 미국은 일본 기업들과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기업을 대상으 로 2차전지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 스는 2012년 7월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발전차액 지원과 업체 선정 기준을 자국인증서 취득 기업 에 유리하게 변경해 우리 기업의 프랑스 태양광 발전시장 진입이 한층 어렵게 됐다.
비관세 무역장벽의 종류 및 영향
비관세장벽은 그 범위가 넓고 유형이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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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이
슈
&
뷰
와 같은 국경조치로부터 행정상 관행 등 국내조 치까지 다양해 명확한 개념 정의와 분류가 어렵 다. 각 기관마다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종류가 다 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유형별 분류를 해보면, 크 게는 표준·기술규제 등 기술장벽이 있고, 통관절 차·원산지표시제도·선적전 검사제도 등 통관 시 발생하는 국경조치 비관세장벽들이 있다. 그리고 수입허가제도 등 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로 나 눠볼 수 있다. 비관세장벽은 유형별 구분 이외에도 그 성격 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비관세장벽 을 차별성과 강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용되지는 않지만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 각종 규제의 기준을 충족하 기 위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규제국의 국내기업보 다는 외국기업에 더욱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11년 한국선급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제인증 기관으로 인정받은 풍력발전의 경우, 해외인증기 관에서 인증취득 시 1회 비용이 4억~15억이 드는 데 비해 국내 인증기관을 활용할 시 50% 이하로 비용이 절감된다. 강제규제 vs. 자율규제 기술규제의 경우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적 규제 vs. 비차별적 규제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제, 통관절차 강화, 위생 검역 강화 등은 수입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차별적인 조치들이다. 공산품에 적용되는 기술규 제는 국산이나 수입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조치들이다. 통관제도와 같은 국경조치의 경우는 외국기업 에만 적용되므로 수입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특히, 수량제한 조치는 기술표준 등에 비해 수입감소 효과가 확실하고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국내산업 보호를 목 적으로 개도국 등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일 례로, 2011년 7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을 올린 셋톱박스 수출업체인 A社의 경우 아르헨티나 정 부가 2012년 2월 사전수입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 후 신규 오더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표준, 기술규제 등은 수입품에 차별적으로 적
취득해야 하는 강제인증규정이 있다. 강제인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CCC(China Compul


Full Text
Title 급증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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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혁종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3
Series Title; No 이슈&뷰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