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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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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리고, 지역사회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 성화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자 중심의 상속 및 부양 체계에서 장남은 노후의 주 부양자이자 동거자였고, 노인은 가족과 친족 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와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또한
”
까마귀 새끼도 자란 후에는 늙은 어미에게 먹 이를 물어다준다는 반포보은(反哺報恩)은 한국의 전통사회에 적용되는 말이었다. 대가족제도와 장
* 본고는 김희삼(2014)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과 보완을 거친 것임.
KDI FOCUS
2
제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2010~2014)에 포함된 설문 중 “노인은 요즘 별로 존경받지 못한다.”에 대해 한국은 찬성 응답의 비 중이 81.8%나 되어 루마니아(85.3%)에 이어 조사 대상 51개국(평균은 58.9%) 중 2위로 나타났다. 한편, 동 조사에서 “노인은 사회에 짐이 된다.”에 대한 찬성 응답의 비중은 한국이 13.5%로 51개국 평균(18.1%)보다 낮았다. 이 두 설문의 응답 결과 에서 노인을 사회적 짐으로 크게 여기지 않는 것 은 전통적인 경로사상 때문이 아니라 아직 공적노 후보장 시스템이 미성숙하여 고령층에 대한 공적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 100
1 .4 1 .2 1 .1 1 .1 1 .3 90 70 60 50 40 30 20 10 0
[그림 1] 노인가구 형태별 구성 비율의 추이(1990~2010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2.7 1 0 .6 1990 노인1인가구 16.0 1995 20.1 2000 노인부부가구 1 7 .7 2 1 .7 2 4 .9 34.3 7 5 .3 6 5 .1 5 7 .1 5 0 .8 3 0 .8 1 .4 1 .2 1 .1 1 .1 1 .3
10
9
8
7
3 3 .6
6
5
4
3
23.2 2005 자녀동거가구
2
2010 기타
1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 가구임. 2) 기타 가구는 1세대 가구(노인부부가구 제외), 비친족가구, 미상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타 부모 스스로 해결
[그림 2] 부모 가구 동거자의 변화(2002~14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3.6 14.5 5.7 14.9 4.9 13.0 20.1 2008 5.5 12.3 17.5 2010 56.7
대
모든 자녀 딸 또는 사위 아들 또는 며느리
0.6
1.2
1.7
1.9
2.2
2.6
장남 또는 맏며느리 기
으로 풀이되며, 고스란히 노인빈곤으로 나타난다. 3 0 .8 80
노인이 소외와 빈곤 위험에 몰리는 동안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1 근현대사의65.굴곡을 겪어내고 개발연대를 치열 7 5 .3 5 7 .1 5 0 .8
56.3
기타
60.2
62.8
64.1
66.0
부모만 따로 살고 있음 딸 또는 사위 그 외의 아들 또는 며느리
하게 살아온 고령층의 위상이 2약화되


Full Text
Title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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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희삼

Publisher

세종특별자치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3
Series Title; No KDI 포커스 / 통권 제 52호
Pages 8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