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Social Development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Employment

Print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의 필요성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1) 대졸자 미취업 증가의 원인으로는 노동의
”
국내 대졸자의 미취업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14년 대학알리미 자료에 의하면 4년제
수요 측면에서는 2008년 이후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기업의 신규고용 감소 및 고용유연성을 가
* 본고는 Kye Woo Lee and Miyeon Chung, “Enhancing the Link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0, 2015, pp.19~2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DB(http://academyinfo.go.kr, 검색일: 2014. 12. 15).
KDI FOCUS
2
로막고 있는 제도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굴뚝 없는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일자리 내용 이 변화되고 그 숫자마저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는 대졸자의 수가 급격히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대학의 구조적 문제도 대졸자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림 1] 대학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천명) 개)
(
증가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인력이 배출되지 않 는 상황 속에서도 소위 좋은 일자리(decent job)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대학 수
를 찾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미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겨 취업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원인 이외에도 고등교 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청년층의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14. 12. 16).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국가경쟁력이 인적자원 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어, 상아탑이 상징이 었던 대학의 성격은 점차 줄어들고,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이 대학에 요구되면서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대학이 이러한 실용적이 고 기능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면 고 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정 부적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 육재정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OECD 국 가 중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률은 최고 수준이 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는 민간투자 비율이 정부투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2) 정부가 대학확대정책을 통해 양산한 많은 수의 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은 필수적 이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지원액을 매년 증액해 왔으며, 2013년 기준으로 보면 10조원이 넘는 정부재정이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되었다(그림 2 참조).3)
대학설립규제 완화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급속히 증가시켜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대졸 취업난


Full Text
Title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계우; 정미연

Publisher

세종특별자치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2
Series Title; No KDI 포커스 / 통권 제 50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