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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의 필요성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1) 대졸자 미취업 증가의 원인으로는 노동의
”
국내 대졸자의 미취업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14년 대학알리미 자료에 의하면 4년제
수요 측면에서는 2008년 이후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기업의 신규고용 감소 및 고용유연성을 가
* 본고는 Kye Woo Lee and Miyeon Chung, “Enhancing the Link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0, 2015, pp.19~2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DB(http://academyinfo.go.kr, 검색일: 2014. 12. 15).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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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막고 있는 제도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굴뚝 없는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일자리 내용 이 변화되고 그 숫자마저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는 대졸자의 수가 급격히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대학의 구조적 문제도 대졸자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림 1] 대학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천명) 개)
(
증가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인력이 배출되지 않 는 상황 속에서도 소위 좋은 일자리(decent job)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대학 수
를 찾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미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겨 취업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원인 이외에도 고등교 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청년층의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14. 12. 16).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국가경쟁력이 인적자원 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어, 상아탑이 상징이 었던 대학의 성격은 점차 줄어들고,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이 대학에 요구되면서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대학이 이러한 실용적이 고 기능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면 고 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정 부적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 육재정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OECD 국 가 중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률은 최고 수준이 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는 민간투자 비율이 정부투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2) 정부가 대학확대정책을 통해 양산한 많은 수의 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은 필수적 이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지원액을 매년 증액해 왔으며, 2013년 기준으로 보면 10조원이 넘는 정부재정이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되었다(그림 2 참조).3)
대학설립규제 완화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급속히 증가시켜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대졸 취업난](/image.do?type=idas&timeFile=/asset/2015/04/06/DOC/PREVIEW/04201504060137539033134.jpg "의 필요성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1) 대졸자 미취업 증가의 원인으로는 노동의
”
국내 대졸자의 미취업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14년 대학알리미 자료에 의하면 4년제
수요 측면에서는 2008년 이후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기업의 신규고용 감소 및 고용유연성을 가
* 본고는 Kye Woo Lee and Miyeon Chung, “Enhancing the Link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0, 2015, pp.19~2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DB(http://academyinfo.go.kr, 검색일: 2014. 12. 15).
KDI FOCUS
2
로막고 있는 제도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굴뚝 없는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일자리 내용 이 변화되고 그 숫자마저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는 대졸자의 수가 급격히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대학의 구조적 문제도 대졸자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림 1] 대학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천명) 개)
(
증가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인력이 배출되지 않 는 상황 속에서도 소위 좋은 일자리(decent job)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대학 수
를 찾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미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겨 취업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원인 이외에도 고등교 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청년층의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14. 12. 16).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국가경쟁력이 인적자원 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어, 상아탑이 상징이 었던 대학의 성격은 점차 줄어들고,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이 대학에 요구되면서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대학이 이러한 실용적이 고 기능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면 고 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정 부적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 육재정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OECD 국 가 중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률은 최고 수준이 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는 민간투자 비율이 정부투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2) 정부가 대학확대정책을 통해 양산한 많은 수의 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은 필수적 이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지원액을 매년 증액해 왔으며, 2013년 기준으로 보면 10조원이 넘는 정부재정이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되었다(그림 2 참조).3)
대학설립규제 완화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급속히 증가시켜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대졸 취업난")
| Title |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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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terial Type | Report |
| Author(Korean) |
이계우; 정미연 |
| Publisher |
세종특별자치시 : 한국개발연구원 |
| Date | 2015 |
| Series Title; No | KDI 포커스 / 통권 제 50호 |
| Pages | 8 |
| Subject Country | South Korea(Asia and Pacific) |
| Language | Korean |
| File Type | Documents |
| Original Format | |
| Subject |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
| Holding |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 Licen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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