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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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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후, 그 원인을 R&D 체제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에서 관료통제가 여전히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DARPA를 모델로 한 (가칭) K-ARPA의 도입과 연구관리기관 및 출연(연)의 개혁을 제시한다.
리나라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안전한 연구를 지향하고 있어 시급한 현실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기회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송치웅 외[2014]). 또한 국가적으로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연구개 발체제를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형으로 전환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GDP 대비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인구규모 에 비해 연구인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몇 몇 대기업의 R&D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
”
* 본고는 김기완·이주호 편,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방안 연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언』(연구보고서 2013-07, 한국개발연구원, 2013) 중 제1장, 제2장 및 제3장의 일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KDI FOCUS
2
<표 1> 국가별 高피인용 논문 수(2002~11년)
연구자 천명당 논문 수(편) 2005 2010 기준 기준 ’05 대비 점유율 점유율 (한국 합계 논문 수 논문 수 증가율 (%) (%) =1) (%) 4,851 1,620 1.0 3,231 1.2 9.0 12.2 1.0 35.8 2,670 15,941 14,582 27,459 741 7,153 3,962 9,921 7,115 6,060 5,200 825 0.4 4.3 1,929 8,788 0.7 3.9 8.3 3.5 15.1 13.4 8.8 80.6 53.5 52.4 79.7 68.0 3.1 1.2 1.1 6.6 4.4 4.3 6.5 5.6 8.7 0.3 81.1 27.5 33.4 46.7 49.1 61.9 53.3 69.7 76.0 3.2 10.5 41.6 60.4 6.4 36.5 4.6 35.1 7.5 49.2 4.0 44.3 0.5 1.8 상위 1% 논문 수(편) 2002~06 2007~11
[그림 1] 한국 논문의 학문분야별 피인용 비중 및 상위 1% 논문 비중
출
재료공학
2002~11 구분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영국
高피인용 논문 비중 (%)
화학
공학
2.4 10,620 49.7 113,793 5.9 17,538 4.3 12,556 7.3 20,445 3.1 10,131 3.6 11,061 0.5 1,382
0.7 147.6
약학 수학 전산학
물리학
농학
196,847 83,054
프랑스 19,671 캐나다 16,191 이탈리아 16,261 러시아 2,207
32,681 12,236
전체 평균 동식물학 생물생화학 분자생물•유전학 사회과학 일반
3.7 63.0 106.9
전체 피인용 비중(%) 전체 피인용 비중 (%) 1: 경제학·경영학 2: 지구과학 5: 미생물학 6: 신경행동과학 3:


Full Text
Title 고위험, 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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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주호; 김기완

Publisher

세종특별자치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KDI 포커스 / 통권 제49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